"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빚을 권하는 제도'가 아니라 '빚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이다"
김진욱 금융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4일 '한국의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란 금융리포트를 통해 "가계부채의 문제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주택거래의 활성화 방안인양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출방식"이라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개인의 가처분소득이나 금융자산의 축적 속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부채의 문제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결제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도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가 현재보다 더욱 침체되고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한다면 앞으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또 일부에서 우려한 자산버블이 붕괴된다면 일본식의 장기불황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922조원(가계대출은 868조4000억원, 판매신용은 53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가계부채 922조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올해 7월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455조4000억원이며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308조5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국개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의 비율은 0.67%로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구조의 문제점 3가지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칙없는 정부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해 6.29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지난달 17일 내수 활성화라는 명분아래 DTI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의 주택경기 부양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며 정부가 또 하나의 '빚을 권하는 제도'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동금리를 통해 금리상승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금융회사에 쓴소리를 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의 비중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미국은 고정금리가 70~80%, 독일 1년 미만 변동금리 16%, 프랑스 1년 미만 변동금리 32%에 비해 우리나라의 변동금리는 97.8%이고 3개월 주기로 변동되는 CD연동금리가 4분의 3을 상회(76.6%)한다고 설명했다.
외부충격에 취약한 대출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을 갚아나가다가 짧은 만기에 일시에 상환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대출계약은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보다는 단기에 주택을 다시 팔아 차액을 얻고자 하는 투기자들이 선호하는 형태라고 꼬집었다.
김 선임연구원은 "가계부채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가계대출의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높여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하고 과잉대출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적극적인 장기모기지 시장 육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