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3월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금융권 종합검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종합 검사는 금감원 검사 인력 20명 이상이 길게는 한 달가량 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에 상주하며 회사의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고강도 검사다. 금감원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합 검사를 중단했다가 지난 해 윤석헌 원장 취임 직후 부활을 전격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과거 즉시연금(만기 환급형) 상품을 팔면서 약관 내용과 달리 계약자에게 덜 준 보험금을 일괄해 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법정 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삼성생명과 비슷한 약관을 사용한 한화생명 역시 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금감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현성철 사장이 취임 1년을 앞둔 가운데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분의 지급 여부를 두고 금융감독원과의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역대 삼성생명 사장이 특유의 '공격 경영'을 해온 셈이다. 특히 금감원이 즉시연금 미지급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나섬에 따라 올해 부활한 종합검사의 첫 타깃으로 삼성생명이 유력하다.
금감원은 이달 말경 금융위에 보고할 올해 종합검사 계획을 마련중이다. 이 계획에는 업권별 종합검사 대상과 시기가 포함된다. 금감원 인사가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종합검사는 3월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 삼성생명, 최근 자살보험금-즉시연금 지급 관련해 소비자 보호 '미흡'
금감원은 종합검사가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비판에 따라 2015년부터 종합검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그러다가 지난 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한 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종합검사를 부활시켰다. 금감원은 2017년에는 한 번도 종합검사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차례 검사에 나섰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종합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권은 올해 첫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성생명을 꼽는다. 삼성생명은 종합검사를 받은 지 약 4년이 지났다. 게다가 삼성생명이 최근 몇 년간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종합검사를 받을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 통상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삼성생명 종합검사는 2014년이 마지막이었다. 생보 빅3인 한화생명도 2013년, 교보생명도 2015년 마지막 검사를 마쳤다. 생보사 3곳 다 들여다봐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삼성생명은 생보업계 1위 회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삼성생명에 제기된 민원은 2512건으로 1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한화생명(15.11%), 교보생명(7.58%)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지난해 상반기 삼성생명 불완전판매 비율은 0.06%로 평균 아래였지만, 어린이보험 상품에서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0.37%로 가장 높았다. 교보는 0.04%, 한화는 0.02%였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사태로 민원인과 소송하고, 당국의 미지급액 권고를 거부한 전력도 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재조사 방침을 거듭 밝혔고 현재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보험금은 삼성 4300억원, 한화 850억원, 교보 700억원 정도로 업계를 다 더하면 1조원 수준이다.
보험업계가 무서워하는 것은 금감원이 약관상 '설명의무 위반'으로 수입보험료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업계의 수입보험료가 20조원 수준이다. 생보사 과징금은 최대 10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소식통 "그동안 ‘미운 털’ 박혔던 삼성생명이 '험한 꼴' 보게되는 것 아니냐" 우려 팽배
금감원 당국자는 "보험사 약관에 보험료 감액 사유에 관한 문구가 없어 설명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20만건 계약의 녹취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어느 나라나 금융당국의 위세는 대단하다. 금감원이 제재로 압박하면 금융회사는 뾰쪽한 대응수단이 없다. 즉시연금 사태가 2라운드에 접어들면서 과거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의 '데자뷔'라는 말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과거 자살보험금, 암보험금,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등 소비자보호 문제마다 건건이 금감원과 충돌해 왔다.
자살보험금 사태 때 업계는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가 대법원 판결까지 간 끝에 호된 시련을 치렀다. 업계 주변에서는 그동안 ‘미운 털’ 박혔던 삼성생명이 험한 꼴을 보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에 겁 없이 대들다가 몽둥이로 두둘겨 맞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업이 다른 업권보다 업무가 불투명하고 고객신뢰도에서 여전히 낙제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금감원의 삼성생명 종합검사가 ‘징벌’적 검사가 될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금감원과 삼성생명은 지난해 즉시연금 지급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에서 종합검사가 ‘보복검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금융위가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검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민간 금융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할 경우 '보복성 검사'로 비춰지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다.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생명도 종합 검사 대상”...학계출신 윤석헌 원장 취임 뒤 역점 둔 사업
그런데도 금감원이 종합검사의 횟수와 강도를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검사 부활은 학계출신인 윤석헌 원장 취임 뒤 역점을 둬서 추진해 온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신입 직원 임용식 후 기자와 만나 “삼성생명도 종합 검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이 삼성생명의 종합 검사 착수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원장은 올해 부활하는 종합검사 대상에 삼성생명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 종합검사 대상은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2015년 진웅섭 금감원장 시절 폐지됐다가 윤 원장 취임 이후 부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종합검사 제도의 부활을 강조했다. 이후 9월 6개 금융회사에 대한 ‘금년도 부활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범 실시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입이 예정됐다는 것을 알렸다.
평가 항목에는 감독목표의 이행여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과 함께 금융회사 업무의 다양성, 해당금융권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금융회사 등 시장 영향력 측면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을 판매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보유계약 상세자료를 요구하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갈등을 빚고 있던 주요 생보사를 상대로 분조위 권고 기준 추가지급 연금액, 즉시연금 유형별 계약현황, 계약자 정보, 향후 지급 계획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