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연성주 편집국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취임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2기 경제팀 앞에는 난제가 수두룩하다. 성장률 회복,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분배 개선 등. 어느것 하나 쉬운 문제들이 없다. 홍 부총리는 후보자 시절 "경제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현장과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해서 시장의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 등 기존 정책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왜 바꿨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때마침 장하준 영국케임브리지대학 교수가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정책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며 "영양제를 맞았으면 체질 개선을 해야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한국경제는 지난 20년간 투자 및 신산업 개발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축 산업들이 붕괴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라며"재벌을 적으로 여기고 무조건 집어넣겠다는 식으로 간다면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우리경제 문제의 원인을 외환위기 이후 급감한 투자에서 찾았다. 70~80년대 자동차·조선·반도체, 90년대 휴대폰 이후 한국이 이렇다 할 제품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시장을 빼앗기게 됐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이 반토막났는데 해외투지자본 공격에 취약한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돈을 쓰다 보니 신산업을 키울 여력을 잃고 말았다고 했다.
장 교수가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본다. 그러나 장 교수가 경고한 '국가비상사태'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말에 국민들이 공감할 만큼 우리경제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J노믹스' 설계자인 김광두 국제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최근 떠났다. 김 부의장이 떠난 것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수차례 경고를 보냈지만 이렇다 할 수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당국자들이)샘을 깊이 파지 않고 바람막이나 설치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내던 사실상 유일한 정부내 인사가 물러나면서 정책 견제장치도 그만큼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각을 세워왔지만 결국 물러났다.
우리 경제는 위기설에 유독 민감
문재인 정부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경제위기라는 사실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경제상황에 대해 자화자찬 일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역의 날 축사에서 올해 수출이 6000억달러 돌파한 것에 대해 "놀라운 성과"라고 했다. 또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성장률이 OECD 국가 평균 이상이고 수출도 잘되는데 무슨 위기냐고 항변을 하고 있다. 일부 언론이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언론타령을 했다. 모든 경제주체가 위기를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만 위기론을 부정하기에 바쁘다. 펀더멘탈 타령을 하다가 외환위기를 맞은 20년전 YS정부와 똑같다.
우리 경제는 위기설에 유독 민감하다. 우리경제의 위기는 '통계 수치상의 위기'가 아니라 '경제심리의 위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업과 국민들이 위기를 체감하면 바로 위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정책 우선순위를 지표경기보다 체감경기를 개선하는데 둬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정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절박한 경제 체질 개선은 뒷전이고, 재벌 규제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주주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법안들을 줄줄이 쏟아냈다. 노동개혁은 거꾸로 가고 주 52시간제 강행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까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만 골라서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들을 범죄 집단인양 적대시해왔다. 검·경과 공정위,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이 총동원돼서 대기업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무려 10건의 수사조사를 받았고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공장 내부 정보까지 공개될 뻔 했다.
이같은 환경에서 기업의 기(氣)가 살아날리는 만무하다. 기업들은 현재 몸을 최대한 움츠리고 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책 시정하고 실질 성과를 보여줘야
경제연구소들이 줄줄이 우리경제에 대해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두달 연속 한국경제에 대해 경고사인을 보냈다. KDI는 10일 '12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국내 경기에 대해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처음으로 '둔화'라는 표현을 넣더니 이달에는 표현수위를 높인 것이다.그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증가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이 KDI가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KDI는 한국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2.5%에 그칠 것이라는 씁쓸한 전망도 내놨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내년 주요 산업별 수출증가율 전망을 보면 13개 주력산업 중 조선과 정보통신기기를 제외하고 모두 부진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에 우리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자동차·철강·섬유·가전·디스플레이는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성장엔진이 꺼져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블룸버그는 "한국경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다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 침체로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언론도 한국경제 위기론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올해 기업 전체 영업이익은 외형상으론 늘어났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10대 그룹의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0% 감소했다는 조사가 나와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속빈강정인 셈이다. 내년에는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다. 우리경제에 놓인 변수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장 교수가 언급한 '국가비상사태'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경제가 위기국면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 체질개선, 구조개혁을 1, 2순위 과제로 잡았다. 일단 과제는 잘 잡았다고 본다. 구체적 액션플랜이 관건이다. 구원투수로 등판한 홍 부총리는 장 교수의 진단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우선 우리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정책을 시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