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예산 배분 이젠 달라져야, 평화군축 및 복지비로 이어져야"
"국방비 예산 배분 이젠 달라져야, 평화군축 및 복지비로 이어져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2.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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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내년도 국방예산 46조 7천억원으로 유례없는 증가율"
▲참여연대 캡처.
▲참여연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0일 2019년 예산안 국회 통과와 관련 논평을 내고 새해 국방예산 심사 과정에서 군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방비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예산 배분은 이제 달라져야 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국방비를 평화 구축 비용, 복지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내년도 국방예산은 46조 6,971억 원으로 8.2%나 증액되었는데 이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볼 수 없었던 증가율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수준의 억지력 형성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과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었던 밀실 심의, 졸속 심사가 이번에도 여전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구태를 정리하고 제대로 된 예산 심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이루어졌고 법적 근거도 없으며 회의 내용조차 기록에 남기지 않는 이른바 ‘소소위’를 통한 밀실 심의는 올해도 반복됐다며 예산 심의 때마다 국회에서 나타나는 이런 탈법적인 모습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과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제대로 심사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아동수당 100% 지급, 종합부동산세 인상 결정 등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각 당 실세들이 거액의 지역구 SOC예산을 손쉽게 따내고 그것을 마치 전리품인양 홍보하는 일이 반복되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치인의 역할이 지역구 예산을 따내는 사람으로 인식된다면 더 이상 한국 정치에 기대할 것은 없고 국회 스스로도  ‘쪽지 예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근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예산안이 야 3당을 배제한 채 거대 두 정당 간에 밀실회의로 결정되었다는 점도 개탄스럽다고 했다. 정치개혁이 쉽게 합의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고 해도 어떻게든 소수 3당을 설득해서 모든 당이 함께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office@newsf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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