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감법 시행으로 수요 늘어날 것이라며 증원결정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회계사 3분의 1이 휴업하고 있는데 증원은 어불성설입니다”
'공인회계사 증원 반대모임'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금융위원회의 내년 공인회계사 선발예정 인원 증원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 인원을 올해보다 150명 많은 1천명으로 결정했다. 선발예정 인원 증원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금융위는 휴업 회계사 증가를 새로운 회계사 수요 증가로 본다고 했지만 이는 회계법인의 잘못된 내부구조 등에 실망해 떠난 회계사들이 다른 분야에 진출한 것을 새로운 회계사 수요가 생긴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휴업회계사는 7천256명으로 전체 등록회계사(2만75명)의 36.14%를 차지하고 있다.
성명은 또 "증원을 해결책으로 하는 문제접근 방식은 감사환경 악화를 막지 못해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증원보다 업계 자정 노력으로 숙련 회계사의 이탈을 방지하고 휴업 회계사들이 복귀할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모임은 "회계감사라는 공공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계사 수를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 차원으로 접근하면 장기적으로 경쟁 과다로 직업윤리와 독립성 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업계를 망가뜨리는 근시안적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의 결론은 참여위원의 전문성이 결여돼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장사 권익 옹호 가능성이 있는 위원을 포함하고 실무 회계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11월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 업무량이 증가하고 회계법인 외에 일반기업, 공공기관의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