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 불가피
[금융소비자 신문 이동준기자] 일반인들도 LPG차량을 쉽게 구매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유소업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LPG차량 사용제한 폐지' 방안을 발표하면서 LPG 차량을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을 포함한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허용한다. 일반인은 7인승 이상 다목적형 승용차(RV)와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에만 허용했지만 지난해 국회 개정 입법을 거쳐 RV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LPG차 사용제한 폐지는 신형 일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으로 LPG연료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LPG 차량이 경유나 휘발유 차량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다는 점이 규제 완화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회와 정부 모두 LPG 차량 사용제한에 대한 이견이 없는 분위기인데다가 국민들도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서 더 이상 낡은 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LPG 차량 사용제한이) 낡은 규제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정부 부처 내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이고 국회와도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정유사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유사들은 과도한 유류세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LPG 사용제한이 완화되면 업계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는 "LPG 세금의 3배에 달하는 휘발유 세금 부담 경감은 무시한 채 LPG 사용제한 완화 및 폐지를 추진한다면 1만2000여개 주유소와 600여개의 석유대리점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