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과거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황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KT의 케이뱅크 주주 참여와 관련한 비리 의혹 및 케이뱅크 경영부실 인사를 단행한 혐의로 증인신청을 했으나 실무 협의과정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하지만 과방위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통신적폐'로 지목돼 온 황 회장을 증인채택함으로써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국회의원 99명 상대로 수억 원 불법정치자금 기부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 여야의원들로부터 국회에서 집중적 추궁 받을 듯
3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수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황창규 회장이 여야의원들로부터 국회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펼쳐진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기부를 둘러싼 비리의혹의 실체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과방위는 전날 회의에서 오는 10일 열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때 통신사와 전자제조사의 증인을 애초 실무자 중심으로 부르려 했으나 위원들의 이의제기에 따라 KT, SKT, LGU+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은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으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10일 국감장엔 황창규 KT 회장, 박정호 SKT 대표이사 사장, 하현회 LGU+ 대표이사 사장,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 조성진 LG전자 대표,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10명의 증인과 1명의 참고인이 출석한다.
이 가운데 황창규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수사를 10개월째 받고 있다. 황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KT 전현직 임원들이 상품권깡 수법으로 조성한 현금 4억4190만 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KT는 후원금을 입금한 후 보좌진 등에게 입금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출석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지난 6월 황 회장 등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해 현재 이들을 불구속 수사중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황 회장과 관련해 국회의원 지역구 사업 협찬, 의원실 인사채용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의 수사도 벌이고 있다.
김경진 의원 "작년 국감서 SKT 박종호 대표, KT 황창규 회장 증인 채택...실질 권한 가진 CEO가 답변할 경우 국민체감 편익 이어져"
과방위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초 과방위는 실무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킬 계획이었으나,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5개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김경진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SKT는 박종호 대표, KT도 황창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었는데, 올해는 KT네트워크부문장, SKT ICT인프라센터장, 삼성전자 모바일총괄부사장, LG유플러스 모바일총괄부사장 등을 증인으로 합의했다"며 "실무자들이 내용을 잘 아니까 부른다는 명분인데, 작년의 경우를 보니 회사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나 회장이 나와 답변을 하실 경우에 국민이 체감하는 편익으로 바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SKT에 유심 가격 문제를 제기했고, 유심 가격이 9900원에서 5000원 대로 떨어졌다"며 "이런 것처럼 대표들이 직접 나와 국회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게 되면 국민의 생활에 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간사님들이 합의를 했지만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면 대표가, 최고책임자가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간사도 "저도 동의한다. 이견이 없으면 그렇게 하자"고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김성수 민주당 간사는 "김경진 의원, 위원장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보자"고 제안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 "황창규 회장, 최순실 국정농단부터 최근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KT 경영전반에 대한 의혹들까지 논란 해소 안 돼"
당초 간사협의 과정에서부터 대표이사를 부르자고 주장했던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통신3사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표이사를 부르자고 했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이 부문장을 부르자고 해서 우리가 양보했던 건데 합의를 또 뒤집는 게 좀 이상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과방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면서 이동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업체 2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게 됐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이날 과기정통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 황창규 회장 증인채택과 관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부터 최근 불법 정치자금 문제와 KT 경영전반에 대한 의혹들까지 황 회장을 둘러싼 논란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국감에서 해당 의혹들을 중점점검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과방위 증인 및 참고인 명단>
■ 10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 일반증인으로는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황창규 KT 대표이사회장, 박정호 SKT 대표이사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사장,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영업대표,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이사,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 조성진 LG전자 대표가 채택됐다.
■ 11일 방통위 국정감사 = 증인에는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 김군선 T커머스협회장 등이 채택됐다.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이배수 한국전력기술 사장, 박양기 월성원자력본부장, 하종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검사단장, 박동욱 현대건설 사장이 증인으로, 김지예 라돈침대 관련 피해자 소송 대표 변호사,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 23일 연구기관 국정감사 = 물리학자 최순 씨와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부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고, 26일 진행될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증인으로는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가 채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