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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불법금융의 덫에 걸린 것은 정부책임이 커"
"청년들이 불법금융의 덫에 걸린 것은 정부책임이 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9.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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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시민단체,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

불법광고 단속하고 청년전문상담기관 설치하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불법금융에 내몰리는 것은 개인의 탓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 크다.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비용이 크지만 이들이 금융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당국은 불법대출을 제대로 단속・처벌하지 않고 ‘불법이니 알아서 조심해라’, ‘통신 채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이다’라는 식의 행태를 보이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청년·시민단체 및 개인들이 12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청(소)년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 불법금융을 방치하는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작업대출’, ‘내구제대출’ 등의 비정상적인 대출이 청년들에게 번지고 있다고 했다. 대출요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을 상대로 중간에 모집책과 브로커가 서류를 조작,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한다. 무직자를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거나 유령회사에 4대 보험 등을 가입시켜 근로상태로 위장한다.

중간 브로커들은 50%가 넘는 수수료를 불법으로 떼어가며, 청년들이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면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될 수 있어 모집책과 브로커들이 이를 악용한다. 심지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과 같이 청년들이 손쉽게 접하는 SNS상에서는 ‘작업대출’만 검색해도 수많은 불법대출이 뜨는 상황이다. 브로커들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전문화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올 3월 금감원의 불법금융광고 적발 현황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작업대출’은 전년 대비 27.4% 증가했다. 또 최근 김정훈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예산은 2012년 1억 3,750만원이였으나 2017년 2,920만원으로 크게 줄어 금융피해, 사기,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불법대출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불법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강화해 작업대출 및 내구제대출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할 것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과 참여단체 및 개인들 이름이다.

[21세기 혁신금융은 금융소비자 보호 없이 오지 않는다]

새로운 혁신금융으로 인터넷은행이 중요하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논하고 있는 시점에 청(소)년에게 퍼지고 있는 금융피해, 금융사기, 금융범죄는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년 취업률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최저임금 올리는 것에 설왕설래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 연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당장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를 외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현실 속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돈을 구할 길이 없어 ‘급전’을 검색하고, ‘휴대폰 현금화’를 검색해야 하는 청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비정상적인 금융에 노출되어 채무 늪에 삶이 저당 잡히고 있다.

정상적인 금융은 공급되지 않고, 약탈적인 금융만이 주변에 하이애나 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을 뿐이다. 잠깐 한눈 판 사이 어느 샌가 늑대들의 먹잇감이 되어 자신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늑대들과 하이에나를 잡아야 할 정부는 넋 놓고 청(소)년의 살점이 뜯겨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하는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개인들에게 역할을 떠넘기지 말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 온라인상 무분별한 광고를 단속하고 규제하라!
하나, 불법 대출로 피해 입은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불법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실시하라!
하나, 금융기관 대출 심사 강화해 작업대출 내구제 대출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라!
하나, 구직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도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금융을 공급하라!
하나.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년전문상담 기관을 설치하라!

2018년 9월 12일


청빚넷(금융정의연대, 사단법인 두루 법률지원팀, 빚쟁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부산 청년함께, 대구청빚넷), 심오한연구소, 광주청년유니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학생독립만세,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 아이들, 꿈꾸는 아이들의 학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강보배, 강보배, 주현종, 서난이 전주시의원, 탁선형, 이현숙, 배진화, 이화성, 이선영, 김민주, 최일랑, 김은임, 김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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