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4:35 (금)
"수요억제를 기반으로 한 기존 정책 밀고 나가라"
"수요억제를 기반으로 한 기존 정책 밀고 나가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9.11 17:3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의 부동산정책 제안, "그린벨트 해제도 효과없다"

정부 정책과 배치돼 반영 여부 관심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수요억제를 기반으로 한 기존 주택 정책 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가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효과가 없으니 하지 마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1일 정부가 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공급확대, 민간임대등록 등의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지만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실패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기존의 부동산정책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공급 중심의 재탕정책을 반복하지 말고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의 강력한 수요억제를 기반으로 한 기존 주택 정책 기조를 유지하라면서 가격 급등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규제할 종합적인 추가 대책을 몇 가지 제안했다.

첫째,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비율(80%)을 축소해 민간임대사업자의 대출을 억제하고, 등록 민간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8년 의무임대기간만 채우면, 이후 계속 임대소득세와 보유세를 감면해주고 양도소득세까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을 지양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공공택지 개발분은  공영개발해 공공분양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해야 한다. 서울에 얼마남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분양을 하면 공급물량도 많지  않고 주택 가격 안정 효과도 거의 없다. 최초 분양자만 개발 이익을 전유하고 투기 광풍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주택 금융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실수요자 이외의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취득을 최대한 제한하고,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곧 금리가 상승할 위험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주택 보유세를 확실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지역의 주택 및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충분한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찔끔 인상은 정부가 투기이익 환수 의지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져 투기 흐름이 확산된 것을 뼈아프게 새길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와 별도로 민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