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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상황 책임질 사람은 부총리...책임회피 않겠다"
김동연 "경제상황 책임질 사람은 부총리...책임회피 않겠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08.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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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직 걸라' 경고에 국회서 답변...靑, 고용 악화 논란에 “대통령 정책 효과 고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고용 관련 당정청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엇박자를 보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어려운 경제상황을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이 직을 걸고 고용상황을 해결하라'고 주문한 데 대해 책임지고 고용부진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경제 책임론'을 제기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대통령께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며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이 완벽한 호흡으로 결의를 다지고, 직을 걸고 대처하라고 강조했다"며 "경제를 아는 사람은 김동연 부총리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도 책임질 사람에 김 부총리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저는)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경제상황을 책임질 사람은 (부총리다) 제가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단시간 내 효과 어려워...근로시간 단축문제 등 국회와 협의"

그는 고용악화의 원인과 해법을 두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틀은 굳건히 변함없이 가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단시간 내에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들이다"며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예컨대 근로시간 단축문제 등을 신축적으로 하는 문제라든지 등을 충분히 국회와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직(職)을 걸고 대통령에 정책 개선을 요구할 용의가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는 "이제껏 그렇게 해왔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심정이다. 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하성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연말쯤에는 일자리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한 것으로 본다"며 "최선을 다해 빨리 국민에게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의욕의 표시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과 동일시되는 것은 오해라며 "최저임금뿐 아니라 생계비 절감과 사회안전망 투자 등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로 봐달라"고 말했다.또 "다만, 시장과의 소통, 수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정책에 대한 조율과 개선,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진, 소득주도 성장 탓일 땐 “포기할 수 없지만 수정 가능성…정책적 수단들 유효여부 볼 것”

한편 청와대는 21일 경제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연한 시각으로 정책 효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선 통계를 통한 정확한 분석이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신호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도그마(독단)’적으로 뭔가에 매달려서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열려 있고 유연하게 보시는데, 다만 그런 흐름(정책효과)이 명확하게 보이는 게 언제쯤일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각했던 만큼의 일자리나 고용 부문에서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저희도 굉장히 리뷰(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은 23일 발표되는 2분기 가계소득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지표가 악화된 만큼 가계소득 성적표가 소득주도성장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고용 부진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될 경우 수정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열려 있다”며 “소득주도성장도 결국은 사회 양극화 완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가는 건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 자체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에는 여러 측면이 있는데, 모든 만악의 근원이 최저임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어떤 징후들이 나오는지 조금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으로 등치시키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유연하게 본다’는 뜻이며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큰 틀 변화는 아니겠지만 정책적 수단들이 유효한지는 계속해서 보고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은 가능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선 “(김동연-장하성 사이에) 의견, 생각의 차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봐서 여전히 두 분께 (정책을) 맡기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모든 걸 걸고 일을 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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