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용두사미'?…문재인 정부,'삼성구애'에 전경련과도 '맞손'
재벌개혁 '용두사미'?…문재인 정부,'삼성구애'에 전경련과도 '맞손'
  • 최민성 기자
  • 승인 2018.08.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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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등 급해지자 이재용 부회장 및 전경련과 만남 추진
시민단체, 성장·고용 재벌에 의존하면 정경유착은 깊어지고 재벌개혁은 '끝'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방문중인 지난달 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왼쪽에서 3번째) 등 관계자들과 함께 인도 뉴델리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방문중인 지난달 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왼쪽에서 3번째) 등 관계자들과 함께 인도 뉴델리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최민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뇌물죄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에 투자와 일자리를 부탁하는 듯 한 행보를 보인데 이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경련 등 경제 6단체장과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데서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인도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면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 한등 국정농단 뇌물제공혐의로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을 대통령과 경제 수장이 연 이어 만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정책기조가 개혁과 혁신보다는 ‘기업프렌들리’로 전환하는 듯 한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결국 현 정부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또 현 정부가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자 경제 위기를 재벌과의 협력을 통해 풀겠다는 고충은 이해가 가나 그렇다고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인 재벌개혁 의지를 꺾는 듯 모습은 우리경제를 영원히 망치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2일 “김 부총리가 경제단체장들과의 만남에 정경유착의 본산으로 나라를 망친 전경련과 만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혹평했다. 김 부총리가 우리경제가 재벌위주의 경제라는 점에서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고 판단 전경련을 초청한 것으로 보이나 전경련은 이미 경제단체의 자격을 상실한 단체라는 점에서 다른 경제단체들과에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로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적폐청산 0순위’인 전경련이 김 부총리의 만남을 계기로 기사회상을 노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는다.

이들은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전경련을 경제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데 여전히 단호한 입장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자금 통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경유착'의 상징이 됐고 우리 사회는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시민단체들은 김부총리가 다른 경제단체장은 몰라도 전경련과 회동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정경유착' 상징인 전경련에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말하자면 경제살리기 위한 명목으로 또다시 재벌과 전경련에 면죄부를 준다면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다.

김 부총리가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삼성전자 쪽과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예기도 나오고 있다. 그가 지난해 말부터 LG, SK, 현대자동차, 신세계 등 4개 그룹을 방문한 이른바 '현장 소통간담회’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직접 김 부총리를 만날지는 미정이다. LG, SK 등이 그러했듯이 김부총리가 방문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투자와 신규채용 계획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런 만남이 이뤄진다면 이는 아직은 “섣부르다”는 비판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논란 속에 고용 부진이 이어지자 재벌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 작업을 중단하고 혁신성장과 규제풀기에 이어 재벌에 투자·고용을 의존하려는 것은 과거 정부의 패러다임으로 회귀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개혁 포기 우려를 담은 지식인 선언을 주도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성장과 고용을 재벌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재벌개혁은) 사실상 끝”이라며 “올해나 내년은 고용과 성장률이 반짝 늘 수 있겠지만, 재벌개혁 없이는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한겨레’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통화에서 “이번 정부가 갑을 문제 개혁,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은 것 같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장관들이 기업인을 만나 손을 벌리는 식의 만남을 계속하면 기업들로 하여금 ’우리가 버티면 정부가 숙이고 들어온다’는 식의 오판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삼성과의 만남은 신중해야 한다는 충고도 이어진다.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는 “이 부회장이 인도에서 대통령과 악수한데 이어 경제부총리를 만나 투자와 채용 등을 약속하면, 현재 진행 중인 본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의당도 이달 초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에 대해 “정권 차원에서 면죄부를 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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