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과 부동산경기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서민가계생활은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내시장금리가 더욱 상승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다시 대출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서민가계의 이자부담은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규제강화조치로 침체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경기도 이번 미 금리인상 악재를 만나 시장불안이 커지면서 더욱 깊은 부진의 늪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초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접어든 국내시장금리는 이번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리고 이후 계속 동결 중이지만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2016년 9월 1.31% 저점을 기록한 뒤 올 4월 1.82%까지 올랐다. 지난달에는 1.79%로 주춤했으나 역대 최저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0.4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국내시장금리가 한은의 기준금리조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줄곧 오른 것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민평평균 기준)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름 미국의 채권값 상승에 큰 영향을 받았다.
미국은 기준금리 0.00∼0.25% 밴드의 제로금리시대를 마감한 이후 현재까지 7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올해 3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4월 24일에 3%를 돌파했다. 이 영향으로 우리의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는 4월 12일 2.590%에서 지난달 15일 2.803%로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전문가들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달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시장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금융계는 이에 따라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은행권 대출금리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은 한층 무거워지면서 서민가계의 대출부실은 가속화하면서 파산이 속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조짐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서민가실제로 최근 중·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층이 주로 찾는 제2금융권 위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4.9%로 지난해 말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신용대출 연체율은 0.6%포인트 오른 6.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조합도 가계대출 연체율이 1.2%에서 1.4%로, 이 가운데 신용대출 연체율은 1.4%에서 1.7%로 각각 상승했다.
부동산경기침체는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대책강화에 다른 거래절벽은 주택담보대출금리상승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로 버티고 있고 신규수요자는 대출규제로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라 더욱 무거운 금리부담으로 안게 되는 주택보유자는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어 팔지를 못하게 되고 실수요자는 대출문턱이 높아 매입을 꺼리게 된다.
부동산경기는 금리요인말고도 정부의 규제대책 강화로 분위기 반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규제정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보이고 있는데 더해 이번 지방선거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보유세 개편이 경기를 더욱 가라앉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율의 급격한 인상보다는 시세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 보유세 인상폭이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경기를 한층 움츠러들게하는 악재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공급과잉 몸살을 앓는 지망은 극심한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한 규제 기조가 이어지면서 큰 흐름상 부동산 경기가 꺾여버렸다”며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까지 늘어나면 시장의 흐름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