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편집위원] 새 금융감독원장에 김기식 전 의원이 내정되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이번에도 관료 출신이 아닌 민간의 개혁성향이 강한 인사를 내정하면서 금융개혁에 대한 강도가 더욱 세질 전망이다.
그는 첫 참여연대 및 정치인 출신 금감원장이다. 지난 1994년 참여연대를 창립하고 사무국장, 정책실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함께 소액주주 운동을 매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는 금감원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위원회에서 맹활약했다. '재벌 저격수, '금융권 저승사자'로 불리면서 개혁성이 강한 의원으로 꼽혔다.한국거래소 기업공개(IPO)와 우리은행 민영화, 은산분리 등에서 금융당국과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정부에 '은산분리 원칙은 절대 훼손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개정을 막은 전력도 있다.
금융계와 재계는 김 전 의원의 금감원장 내정에 초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한 것 이상의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권은 물론, 일반 기업의 회계에 관한 감리권한도 갖는다. 특히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를 거느린 7개 대기업집단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선택한 것은 금융감독체계 개편ㆍ금융혁신 등 핵심 이슈 처리에 대한 청와대의 ‘속전속결’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선 김 내정자가 취임한 뒤 날선 견제가 있을 걸로 걱정하고 있다. 김 내정자가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은행을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걸 비판적으로 봤던 점 등을 감안해 ‘저승사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우리는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저격수'로 불렸던 김 전 의원이 금감원장에 내정된 것을 긍적으로 평가한다. 그가 현재 여러 도전적 상황에 직면한 금감원의 혁신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적임자로 보는 것이다.그동안 금감원은 내부의 채용비리는 물론 지난해 말부터 하나금융과의 갈등 등으로 위신과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금감원 내부 조직쇄신은 물론 금융회사와의 관계설정을 명확히 하고 향후 감독 업무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강한' 수장이 필요할 때 시의적절한 인물이라고 믿는다.
다만 문제는 시민단체 등에서 얻은 전문성을 토대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을 공격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실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 당국자로 변신하는 점이다. 전직 시민단체 간부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금융감독원장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은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위상이 변화하는 것이다.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반면 금융감독 수장으로서의 총체적 책임을 지는 것은 의미한다.
정부가 김 전 의원을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으로 앉힌 것은 '금융혁신 속도가 느리다'는 청와대 일각의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개혁성향의 김 내정자를 통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야에 대한 강도높은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그는 지난 2014년 신용카드 정보 유출사태가 터졌을 때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금융사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금융회사 간 정보공유 금지, 법정손해배상제 도입을 주도했다.두 차례의 법 개정을 주도해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39%에서 27.9%까지 인하됐다.
전임 최흥식 원장이 취임 넉 달 만에 낙마하면서 민간 출신 금감원장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데도 청와대도 다시 민간 출신 카드를 뽑은 것은 그만큼 현재의 금감원이 기득권과 안주하며 금융개혁과는 거리가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이 모두 '금피아(금융당국+마피아의 합성어)'라는 기득권 구조로 불리며, 수구세력으로 인식돼 왔다. 김 내정자가 민간출신이기는 하지만 국회의원 시절부터 다양한 금융정책을 다뤄봤다. 상당히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따라서 개혁성향의 그가 금감원장으로 부임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는 가운데 금피아를 혁파하고, 금융권과 금융 감독시스템의 대변혁을 꾀하며, 금융적폐를 차례차례로 해소할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