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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삼성-현대차-롯데-한화-동부금융 감독한다
'사각지대' 삼성-현대차-롯데-한화-동부금융 감독한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01.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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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 5조 이상 복합금융그룹 새로 포함..공정위도 금융위 통합감독 시스템 도입에 기대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55%를 보유 중이다. 이는 자산가치로 약 20조원에 해당한다. 지금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이 자본적정성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당국의 통합자본적정성 규제가 시행되면 삼성전자의 지분도 필요자본에 포함돼 삼성생명은 막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 동부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이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이들 그룹을 대상으로 통합위험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그룹 내 대표회사로 지정되는 회사는 통합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 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통합자본적정성이라는 새로운 규제도 도입한다. 이는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규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내달 발표..최종구 "내부거래 통해 부당하게 계열사 지원하는 행위 막을 것"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기업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막을 것"이라며 "과거 동양그룹 사태와 같이 금융 계열사의 부당 지원은 그룹 전체를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그룹은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동부 5곳이다. 기존에는 비금융그룹사 내 금융회사는 금융관련 자산만 고려해 충당금 등을 쌓으면 됐다.

하지만 통합자본적정성 규제가 도입되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의 자본도 충당금(적격자기자본·손실흡수능력) 적립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통합자본적정성 규제가 도입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와 같은 비금융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막대한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금융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와 위험편중도 별도로 관리된다. 금융위는 금융계열사별 위험편중·내부거래 등을 주기적으로 그룹의 통합위험 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도 확대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업의 주식을 대량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행동지침이다. 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감사위원회 운영, 위험 관리 등 핵심적인 기업 지배구조요소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개편방안을 1분기 내 마련할 계획이다. 인허가 문턱을 낮춰 새로운 경쟁자 출현을 유도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삼성생명 관계..금융감독 통합시스템이 해결책'

은행의 경우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보험사, 질병·간병보험 전문회사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설립도 유도한다.금융투자의 경우 자본금요건을 완화해 등록제로 전환한다. 사모펀드가 기업 인수·합병, 기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험 감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립절차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촉진을 위한 핀테크 산업 진흥정책도 펼친다. 금융위는 2월 중 모바일 결제, 자율주행기술 관련 보험 상품 도입, 블록체인 기술확산 등을 담은 핀테크 로드맵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 내 핀테크 전담부서를 만든다.

오늘 4월에는 별도의 인허가 없이 금융서비스를 시연해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시행한다. 혁신성·소비자 편익이 큰 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일부 규제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법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한다.

공정위도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도입할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눈여겨 보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은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을 통합 감독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통합감독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업은 그룹 내 내부 거래와 계열사 지원 현황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또 규제 대상 그룹에 대해 통합재무건전성 비율이란 건전성 관리기준도 도입된다.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자기자본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삼성이다. 26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8.13%)을 보유한 삼성생명은 대규모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거나 삼성전자 지분을 상당량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라며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을 바꿔 금산분리 규제를 사전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건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금융 감독 통합시스템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2013년 '동양 사태' 이후 대책마련 필요성 커져..文 정부 기조에 맞춰 금융·재벌 개혁 속도 높힐 듯

금융당국이 통합 감독체계를 위해 조직을 새로 꾸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금융·재벌 개혁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그룹을 아우르는 통합 감독체계 구축은 당국의 오랜 숙제였다. 지난 2013동양 사태로 현행 감독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나자 전문가들로부터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00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해 통합감독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금융지주 이외의 감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당국은 비금융 계열사의 리스크가 금융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목표 아래 통합 감독 체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 과거 동양 사태 때처럼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고객재산을 계열사 부당 지원에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통합 감독체계가 완전히 안착하면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김도 자연스럽게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 외에 미래에셋그룹도 마찬가지다. 미래에셋은 박현주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을 중심으로 금융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이 문제로 지목돼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오르내린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기업 지배구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자칫 재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당국이 감독 수위를 어느 정도로 조절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위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룹 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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