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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금융사 '노동이사제' 논란 가열 …도입까진 '산넘어 산'
민간금융사 '노동이사제' 논란 가열 …도입까진 '산넘어 산'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12.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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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어느 업종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민간금융회사에 노동이사제도입 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혁신위가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민간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혁신위의 권고이전에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KB노협)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다 지난 11월 주총에서 불발로 끝났지만 이번 금융혁신위 권고안을 계기로 민간금융사들의 노동이사제도입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앞으로 금융공공기관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민간 금융회사들이 이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금융당국과 금융권 노조및 경영진 간에 입장차가 커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데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노동이사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노조, "견제-감시 역할하는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

금융당국은 민간금융회사들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최근 금융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의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 “노동이사제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전에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노력이 선행되고 나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의 경우 급여와 복지가 다른 업종보다 양호하지만 급여인상이 노사갈등의 중심”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이뤄진 다음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혁신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간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노조에 의한 경영권 침해 가능성과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정부 스스로가 이 문제를 제기한 만큼 앞으로 금융노조와 협의를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노조는 최 위원장의 발언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금융당국이 이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순리인데도 금융회사들의 임금갈등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는 이 논의는 아직은 이르다면서 아예 논의를 회피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금융권 노조의 한 관계자는 “엄격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전에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온 문제였는데 이번 혁신위의 권고로 본격적인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시장반응 살피다 민간금융사에 도입시도 가능성..11월 KB금융 주총서 노동이사제 부결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 문제에 한사코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일단 금융공공기관에서 적용한 후 점차적으로 민간금융사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 좋은 예가 성과연봉제라는 것이다. 올해 도입에 실패했던 성과연봉제 역시 정부가 금융공공기관에 먼저 도입을 시도하고 민간 금융회사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다.

한 은행관계자는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상 금융당국이 시장의 반응을 살피다가 천천히 민간 금융회사에 도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당국과 정부가 대립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올해 민간금융회사로는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KB노협)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도했다. 노조는 경영진을 견제하고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이 안건은 지난 11월 열린 K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통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는 이는 사회주의적인 경영이라는 인식에 대한 사회적인 동의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데다 경영권침해 우려 등 부정적인 영향, 경영진의 반발 때문이었다는 풀이다.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이 돼 회사의 사업계획, 예산 등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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