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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상생' 외치면서 뒷전에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대차, '상생' 외치면서 뒷전에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7.12.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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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중소기업 현대차에 기술 뺏겨 파산위기에 몰리자 청와대 사이트에 '국민청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걸핏하면 납품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과 상생을 강조해온 현대자동차가 뒷전에서는 ‘갑의 횡포’로 일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파산위기로 몬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에 기술을 뺏긴 두 개의 중소기업은 기술특허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대차가 분쟁조정 결과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일감이 격감하면서 문을 닫을 상황에 이르자 최후의 방법으로 지난달 국민청원에 나섰다.

이들 중소기업은 지난달 청와대 사이트에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현대차의 횡포를 응징하도록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의 글을 청와대 사이트에 공개했다. 해당 청원에는 6일 오전 11시 현재 3,400여 명이 참여했다.

생물정화기술 업체 비제이씨 최용설 대표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가 비제이씨가 가지고 있던 기술을 탈취해 따로 특허 출원하면서 일감이 격감해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파산을 선언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비제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현대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을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인 미생물로 처리하는 일을 해왔다. 하지만 그 후 현대차가 자신의 기술을 훔쳐 경북대와 공동으로 미생물에 의한 독성유기화합물 처리기술을 재개발한 뒤 특허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 대표는 주장했다

비제이씨는 지난해 4월 현대차와 경북대의 공동 특허를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 소송을 제기했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1일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승리했다.

하지만 현대차가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제이씨 측은 첫 심판 소송에서 승소하는데도 장기간이 걸렸는데 다시 현대차가 재심을 청구하는 바람에 이 특허소송이 최종적으로 결론나기까지는 다시 긴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2년을 힘들게 버텼는데 앞으로 5년을 더 현대차와 싸워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법무법인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버텨낼 여력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회사는 재심이 결론나기 전에 회사는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비제이씨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해 이 위원회가 현대차에 3억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지만 현대차는 이를 거부했다.

특허심판원과 기술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아 현대차가 기술을 탈취한 것이 분명한데도 이런 저런 구실로 기술을 빼앗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구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가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기술을 빼앗은 사례는 또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오엔씨엔지니어링 박재국 대표도 “6년 사이에 두 번이나 현대차에 기술탈취를 당했다"며 "현대차가 탈취한 기술을 다국적기업(SKF)으로 유출해 우리 회사는 파산에 직면했고 해외 시장 판로도 막혀버린 상태"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10년 3월 현대차가 프레스설비 부품 개발을 요청해 2011년 5월 관련 부품 개발을 완료했고 현대차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개발된 제품 2세트를 무료로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후 현대차는 박 대표가 개발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울산공장에 설치했다는 것이 박 대표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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