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된 리스트 나온 것은 처음.."리스트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불명예"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유럽연합(EU)은 5일(현지시각) 한국을 포함한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밝혔다. EU는 각 회원국별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사실상 선정해 다양한 형태로 불이익을 줬다. 통일된 리스트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확정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는 한국과 파나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카보베르데, 그레나다, 마카오, 마셜제도,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괌, 몽골, 나미비아, 토바고 등 17개국이 올랐다.
EU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한국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달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대규모 조세회피처 자료를 공개한 이후 올해 말까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선정 기준은 EU의 조세 투명성 기준을 충족 하는지, 잘못된 조세 관행이 있는지 여부다.
EU가 이번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국가는 강력한 금융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국가들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는 것만으로도 불명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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