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편집위원]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진료 및 의료기록 판매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민간보험회사가 영리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비식별화된 정보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학정보원은 미국의 빅데이터 업체 IMS헬스에 우리나라 국민의 약 4천만 명, 약 50억 건의 처방전 정보를 팔았고, 현재 형사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토론회를 연다.
이 토론회는 김상희 의원,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 윤소하 의원,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다.
주최 측은 정부가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적 조치가 아닌,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공공 정보 중 개인 의료·건강 정보를 민간기업과 공유하는 제도 변화가 추진되고 있어 시민사회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2018년 예산 약 115억 원을 편성했고, 이는 법률적 근거 없이 단계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사업 추진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주최 측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는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과 교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씨가 맡으며 ▲심평원 사건을 통해 본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 문제점에 대해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의사)씨가 ▲개인정보 비식별화의 문제점에 대해 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씨가 발제한다.
이어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변호사), 김병수 (성공회대학교 열림교양대학 교수), 김록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부 부연구원),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과장),정영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사무관)씨가 토론자로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