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대 금융지주사가 가산금리 공시,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 등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한달 안에 마련키로 했다.
6대 금융지주사(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KDB)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금리자유화 등 금융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국내 지주사들은 가산금리 등 금리의 결정 및 운영 과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CD금리 발행 및 유통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적극 협력키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가산금리 결정 시스템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각 은행별 비교공시 시스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기준과 관행을 소비자 및 투자자 중심으로 전한하기 위해 금융권 스스로 설명의무 이행, 대출서류 관리 등 내부 통제절차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권익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조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사무처장은 "소비자 보호 조직은 각 지주사들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적어도 임원급이 총괄하는 조직을 만들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으로 새롭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지주사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건전성과 유동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중장기 위주의 외화자금 조달, 외화유동성 확보 등 조치도 함께 펴나가기로 했다.
또 수출·투자와 관련한 기업의 금융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자금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며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설비투자펀드, 조선사 제작금융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신용위험평가결과 정상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B등급)이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책임 하에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 유동성을 확실하게 지원키로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이나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을 확대해 대출구조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경기침체와 소득부진으로 인해 가계대출규모를 유지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위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차주의 채무상환기간을 재조정하거나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행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지주사들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적극 마련해 시행하고 영세자영업자·청년·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사정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유동성 부족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패스트트랙(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금지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사무처장은 "금융당국과 지주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해냈다"면서 "각 지주사별로 한 달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어려울 때 우산 뺏는다'는 비판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주사의 협조를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므로 신뢰가 의심받게 되면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더욱이 우리 금융권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회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유념해 국민경제를 위한 확고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