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끝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미중 간 복잡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모두에게 손해만 초래하는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의 오피니언 필자이자 2005년 출간된 '트럼프 네이션 : 도널드가 되는 기술'의 저자인 티머시 오브라이언은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기고한 ‘트럼프와 시진핑의 루즈-루즈(Trump and Xi Both Lose-Lose)’라는 컬럼을 통해 시 주석이 ‘윈-윈 외교’를 말하고 있지만 8~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 중 미중 정상들이 보여준 외교는 ‘루즈-루즈’ 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방문 기간 중 항공분야에서 대두에 이르기까지 2500억 달러 규모의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다. 미국 내 지지자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다. 시 주석은 다른 많은 전임 중국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띄어 주는 몇 마디 말로 중국을 괴롭히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경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킨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칼럼은 그러나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은 ‘루즈-루즈’ 게임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도전의 까다로운 문제들은 외면함으로써 양국 간 장기적인 이해관계에 차질을 빚도록 했다는 것이다.
칼럼은 “물론 2500억 달러 거래는 가볍게 지나칠 일은 아니다. 많은 거래들은 실제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거래라도 잘 이뤄진다면 미국 기업이나 농가를 위해 좋은 일이다. 시 주석 또한 혜택을 입을 것이다. 시 주석은 한시적으로라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겨냥한 미국의 압력을 누그러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칼럼은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외면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에게 하등의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미국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중국정부가 외국기업들에게 중국시장을 좀 더 활짝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대가로 기술을 빼내는 일을 중단하기를 원하고 있다. 자신의 기업들이 중국 경쟁 기업들과 동등하게 대우 받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까지 중국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자국 국민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행위를 어찌 비난할 수 있느냐면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두둔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 역시 잘했다고 볼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였어야 하는 중국의 개혁은 중국 지도자들이 성취해야 하는 목표들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칼럼은 또 “중국 시장 개방은 경쟁을 고양시킬 것이다. 위험한 부채를 통제하고 생산성을 고양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보다 개방된 경제는 소비를 진작시킨다. 이는 곧 건강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혜택을 안겨준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엄격하게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경우 외국기업들은 첨단기술을 중국으로 들여올 수 있을 것이다. 시 주석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은 그러한 과정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워싱턴으로 돌아오게 되면 스탠스를 강화하면서 시 주석을 압박할 수도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의 개혁을 보다 신속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런 일들은 모두 가정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 중 결여된 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명의 지도자들이 미중 관계의 미래 뿐 아니라 양국 경제의 성장 전망과 경쟁력을 형성하는 이슈에 대한 큰 결정들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만일 그랬더라면 정말 ‘윈-윈’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