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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단체, 소비자에 피해준 신한ㆍ국민은행 강력 제재요구
금융소비자단체, 소비자에 피해준 신한ㆍ국민은행 강력 제재요구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8.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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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관련 "학력차별, 서류조작 했다" 법적대응도 준비

학력차별과 대출서류조작 등 금융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은행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은행들이 대출과 관련해 학력차별과 서류조작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은행의 형태에 대해 은행장 문책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신한은행이 최근 문제가 됐던 학력차별에 의한 대출피해자들에 대해 개인통보와 보상, 진정한 반성의 모습 등 실질적인 조치 없이 넘어가는 것은 거대한 은행권이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한은행이 최근 3억원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 등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며 감독당국과 검찰이 가능한 빨리 특단의 제재조치와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수천건의 대출서류 조작의혹 등 은행들이 그 동안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 군림하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출서류 조작과 관련해 국민은행만이 아니라 전 은행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져 온 관행으로 보여진다며 신뢰를 잃은 금융당국이 아닌 특별기구에서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비대해진 은행권이 시장의 왜곡된 지배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거둬들이면서 시장의 비판과 공정한 질서보다는 담합과 독과점, 정치와의 야합 등을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약탈행위 단계로까지 진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금융감독당국에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식의 변화를 요구했다.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이제는 제대로 된 은행 개혁대책을 내놔야 하며 금융사와의 태스크포스(TF)가 아닌 금융소비자와 TF를 구성하는 소비자적 마음 가짐을 가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신한은행의 학력차별과 관련해 금소원은 신한은행에 공문을 보내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으나 몇 차례의 독촉에도 성의있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은행이 정치권력에 기대어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그간의 은행 경영진과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정화차원에서 확실한 일벌백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학력차별과 전 은행의 서류조작실태 민원을 접수 받아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가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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