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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도 저신용자엔 '그림의 떡'이었다
미소금융도 저신용자엔 '그림의 떡'이었다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8.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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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저신용층에게 자활자금을 대출해 주는 미소금융이 정작 저신용자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등급이 9~10등급인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실적은 다양한 상품과 정책에도 늘어나지 않고 있어 미소금융재단이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맞춰 생색내기 대출에 그쳤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7일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재단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09년 10월 재정 투입없이 휴면예금과 기업 및 금융회사 기부금으로 2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저신용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출범했다.

이어 2010년 7월에는 기업재단과 은행재단 등이 특성화 상품을 출시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저소득·저신용층에 미소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저신용층에 대한 지원은 당초 취지를 무색케할 정도로 나타났다.

201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9~10등급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 대출누적액은 259억원으로 7~8등급 대출액(2647억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의 누적대출액(1527억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특성화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분기별 대출액은 2010년 3분기 9, 10등급 각각 21억원과 12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3억원, 9억원 늘어났지만 올해 2분기에는 14억원(9등급)과 5억원(10등급)으로 다시 곤두박질 쳤다.

미소금융에 문을 두드렸던 한 고객은 "저신용자의 자활을 위해 출범했다는 미소금융 역시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9~10등급에게는 문턱이 높다"며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골라준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미소금융중앙재단 관계자는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은 없다"며 "9~10등급의 고객 대부분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했거나 인가를 받은 사람들이라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골라 주었다는 지적은 대출 상환 가능성을 보고 지원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무담보, 무보증을 표방하던 미소금융 대출 취지도 퇴색되고 있다. 주로 트럭 등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운송업의 대출 비중이 50%에 육박했다.

지난해 상반기 차량대출 비중은 49.9%로 2010년 하반기 비중(24.2%)보다 25.7%포인트 크게 늘어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량대출 비중은 차량대출 쏠림현상에 대한 지적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이후 축소시켜 줄어들고 있는것이다"라며 "미소금융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해 재단의 주요 경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자율 공시해 사업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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