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의 내년 정부 예산은 2441억원으로 요구대비 1492억원이 감소됐지만 올 2123억원 보다 318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안이 정부예산으로 확정될 경우 어업인 지원사업 등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내년 정부예산으로 소비지 가격안정, 어업인교육문화복지재단 지원, 어업인 안전교육 지원,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사업 등 신규사업 8건 929억원과 어선원 및 어선보험,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일선수협 경영개선, 노량진수산시장 건립사업 등 계속사업 19건 3004억원 등 총 27건 3933억원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부 조정을 거쳐 요구액의 1492억원이 감소된 최종 2441억원으로 확정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종 확정한 내년도 예산은 총 27건 중 신규사업 요구 8건 929억원에서 어업인 안전교육 지원사업에 3억원만 반영돼 926억원이 감소됐고, 계속사업은 19건 3004억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총 566억원이 감소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속사업의 경우 일선수협 경영개선사업이 370억원 요구대비 166억원이 감소된 204억원으로,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이 요구 986억원 대비 163억원 감소된 823억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사업일정에 따른 조정으로 330억원에서 99억원이 감소된 23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도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지원사업이 시설비 일부가 반영되지 않아 32억원이 감소했고 조달이자율 조정에 따라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이 8억원 감소됐다.
또한 신규사업에서는 어업인 안전교육 지원사업 31억원 요구대비 28억원이 감소된 3억원만 유일하게 반영됐고 나머지 소비지 가격안정, 어업인 구명조끼 보급, 양식어류 건강평가 지원 등 7건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수협은 이같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종안이 정부예산으로 확정될 경우 어업인 지원사업 등 경영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어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심사 등에 대비하여 예산 요구내용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 보완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예산은 7월에서 9월까지 기획재정부의 심의·보완 등을 거쳐 9월말 2013년 예산·기금 정부안을 확정해 10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