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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저축은행 부실은 금융정책실패 결과"
참여연대, "저축은행 부실은 금융정책실패 결과"
  • 전성오 기자
  • 승인 2012.05.0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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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지난 6일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완화를 통해 저축은행들의 몸집 불리기와 위험사업 추구를 방치하고, 부실이 발생하면 이를 은폐하고 폭탄 돌리기 식으로 무마하려 한 금융당국의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정지를 받은 16개 저축은행의 5천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는 총 7만 4천여 명에 이르며, 금액은 무려 2조 6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참여연대는 “이번 저축은행 사태가 이번 추가 영업정지 조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저축은행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채권의 사후정산시한을 연장하는 등 부실을 털지 않아 부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부실PF대출 채권은 적기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3년 말부터 사후 정산기간이 도래해 다시 저축은행들이 매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7일 밝힌 '저축은행별 캠코 매각 PF대출 충당금 적립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감사보고서상 캠코에 매각한 부실PF대출 채권 매각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저축은행 41곳의 매각원금 총액은 4조 8천 54억 원에 이르는데 이들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7천 44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사후 정산 시한이 아직 1년 반 가량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들 저축은행들이 약 4조원에 달하는 부족 금액을 적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며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많은 저축은행들이 다시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참여연대는 금융당국이 부실한 저축은행에 대해 ‘폭탄 돌리기 식 눈가림’보다 ‘정공법’을 통해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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