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한銀 금리 학력차별 제대로 검토 안했다
금융당국, 신한銀 금리 학력차별 제대로 검토 안했다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07.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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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의 신용평가모델을 승인하면서 불합리한 신용평가 기준 등의 세부항목은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08년 신한은행이 제출한 신용평가모델을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으며 은행의 역량만을 검토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2008년 초 대출 여부와 금리를 결정하는 심사항목에 고객의 학력을 신용평가 기준의 하나로 활용하는 신용평가모델을 금감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신용평가모델에는 석·박사 학위 보유자에겐 최고점인 54점을 부여하고 고졸 이하에겐 최하인 13점을 매겨 점수에 따라 가산금리에 차등을 뒀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금리적용을 금감원이 승인했는데 이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냐"면서 금융수장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감원장은 "신용평가모델을 승인하는데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하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런 구태의연한 금융사에 대해 실망했다"며 "금융당국에서 철저히 검사해 엄격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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