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짬짜미 의혹과 학력에 따른 대출금리 차별 등 금융권의 횡포에 맞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내의 부서가 아닌 독립기구의 설립이 더욱 절실해졌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해득실로 인해 임기 개시일인 5월30일 이후 무려 33일 만의 지각개원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와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 강화를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사이 CD금리 담합과 조작의혹이 불거지고 대형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금리 하락을 우려해 임의로 가산금리를 높게 정하는 횡포를 부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담합을 통해 CD금리를 0.5%포인트만 올렸더라도 은행권 이익이 연간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은행들이 부당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2009~2011년 3년간 총 1조550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금융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 가산금리 부당적용, 과도한 카드대출 방치, 높은 변액보험수수료 방치, 실손보험중복가입 방치와 최근 CD금리 담합 등 감독 부실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금융사의 횡포에 맞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사를 두둔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금감원 산하의 기구가 아닌 완전한 독립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소원 출범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협력해야 하고 빠른 시일안에 금소원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치권이 금소원 설치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국회 개원이 늦어졌고 해당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상임위가 열리면 바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측은 “현재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있고 다른 현안 문제가 많아 논의가 이뤄지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며 “금소원 설치와 관련된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