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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완화' 정책 갈등으로 혼란 가중
'DTI 완화' 정책 갈등으로 혼란 가중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7.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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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부채상환비율(DTI)완화 조치와 관련 정책당국간, 당정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1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DTI완화 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DTI규제완화에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던 금융위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TI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정부의 방향과 큰 틀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완화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금융위 기존 태도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DTI규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해 왔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부동산 대출에 적용되는 DTI를 운용할 때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원활한 주택거래와 소비촉진을 위해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규제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산가와 은퇴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DTI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 해 대출한도를 제약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정부의 DTI 완화 방침에 대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미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어서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그간 부동산업계의 거센 요구에도 DTI완화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었기 때문"이라면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신용등급에 반영하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따라서 섣불리 규제를 풀어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면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921조원으로 4년 전보다 40% 증가했고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1%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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