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파문' 당국간 갈등 치달아....
'CD금리 파문' 당국간 갈등 치달아....
  • 정형목 기자
  • 승인 2012.07.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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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하자 금융감독당국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갈등이 정점으로 치솟고 있다.

 금융이라는 특수분야의 조사권을 놓고 '담합조사권'을 외치는 공정위와 '검사·감독권'이라는 고유 권한을 지키려는 금융당국간의 해묵은 갈등이 붉어지면서 시작됐다.

 공정위가 증권사 조사에 이어 4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직원을 파견해 조사를 벌이자 금감원은 18일 주재성 부원장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공정위가 다른 측면에서 보고 조사가 들어간 것 같다면서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금융회사와 관련된 문제를 들여다볼 때 전문성을 갖춘 금감원과 의견을 미리 조율하지 않아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생명보험사의 이율담합 조사, 근저당설정비 소송, 변액보험담합 조사 등 공정위의 잇따른 금융분야 조사에 불만이 많았던 터에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금융분야를 건드렸다는데 대한 불쾌감의 표시로 보인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접 유감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의 담합 여부와 관련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저는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힘으로써 공정위가 금융사들을 상대로 CD금리에 조작 의혹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이를 정면 반박한 셈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19일 금융회사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단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조작 의혹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사들의 CD금리 조작 의혹에 대해 금융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에 서게 된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이번 CD금리 담합건의 경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여론의 맹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금융당국으로선 금융사들의 금리 담합을 몰랐다면 '무능'으로 찍히고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봐주기'로 몰리게 돼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이런 입장표명에도 공정위는 제갈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금융감독당국의 잇딴 유감표시에 대해 " 카르텔 부문은 공정위가 전속조사권을 행사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면서 "카르텔 조사는 보안이 중요한 만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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