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과 증권사들이 금리 담합·조작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이다.
CD란 은행이 정기예금의 형식을 통해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어 양도성예금증서라고 부른다.
1961년 2월 미국의 시티은행이 양도가능하다는 표시를 하고 발행하기 시작해 본격화됐으며, 우리나라는 1971년 1차 도입됐다가 폐지되고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리 자유화 기반 조성, 시중의 유휴자금 흡수를 위한 상품으로 1984년 6월1일 재도입돼 국내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만기 30일 이상으로 할인 발행되며 중도환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CD는 2001년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CD는 ▲무기명 발행으로 비밀 보장 ▲증서 교부만으로 양도가 자유로움 ▲단기에 높은 수익이 보장 ▲만기일에 실명으로 지급을 청구하면 실명세율을 적용받는 등의 잇점이 있어 도입 초기 많은 판매가 이뤄졌다.
반면 CD는 은행이 발행금리를 제시하면 증권사들이 이를 바탕으로 추정해 금리를 결정한다. 따라서 결정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이 개입, 담합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
특히 CD는 정기적금 등 다른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현재는 유통이 거의 없는 상태라 지표로서 대표성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만한 가격이 없어 몇몇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08년 224조원에 달했던 CD 거래대금은 2009년 150조원, 2010년 75조원, 2011년 53조원대로 줄었다. 올해는 현재까지 14조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서민 가계대출 이자를 결정할 때 관행적으로 CD금리를 기준으로 해왔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이번 CD금리 담합의혹은 일찍부터 예견된 일이면서도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계기로 이미 지표로써 대표성을 잃은데다 임의로 결정되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CD금리를 대체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유통시장 자체에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 왜곡이 심해 CD금리는 이미 기준금리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며 "시장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CD금리를 대체할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CD금리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코픽스(COFIX)와 코리보(KORIBOR)다.
코픽스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해 산출되는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이 조달한 자금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의 자금조달 총액과 가중평균금리 등의 정보를 취합해 월말 잔액 기준 및 월 중 신규취급액기준의 코픽스를 산출해 홈페이지를 통해 2010년 2월16일부터 매월 15일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관들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코리보는 CD금리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4년 개발됐으며 국내 14개 은행이 제시하는 기간별 금리를 통합해서 산출하는 단기 기준금리이다.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외환ㆍSCㆍ씨티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농협ㆍ기업 등 2개 특수은행, HSBCㆍJP모간ㆍ칼리온 등 3개 외국은행 지점, 대구ㆍ부산은행 등 모두 14개 국내은행이 제시하는 기간별 금리를 통합ㆍ산출한다.
영국 런던 은행간 지표금리인 리보(LIBOR)를 본떠 2004년 도입한 것으로, CD금리보다 변동 폭이 작고 만기기간이 다양한게 특징이다. 또한 코리보는 10개 기간별 구분금리(1주일ㆍ2주일ㆍ1개월ㆍ2개월ㆍ3개월ㆍ4개월ㆍ5개월ㆍ6개월ㆍ9개월ㆍ1년물)로 구분해 고시된다. 이 금리역시 은행들은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단기지표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9일 첫 회의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