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만연한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민들의 빚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카드수수료와 고금리 부담을 경감해 서민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취약계층의 금융지원, 글로벌 금융시장 등 대내외 난제들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본질적 책임과 의무를 지키는 것 뿐 아니라,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평등·공정·정의로운 금융을 만드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는 `신뢰의 금융,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 세 가지의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신뢰의 금융을 위해 정부가 금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금융사고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험용인인 가계부채는 안정적 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용적 금융에서는 `상생하는 금융환경`을 내세우며 서민금융을 강조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뒷전인 채 대출을 권장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 가계대출이 유례가 드물게 1300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광고나 권유가 판을 치고 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여기저기서 빈번하다.
최 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관리하되, 채무자의 소득향상과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칙, 주택(보증금)담보대출 채무자의 책임을 주택가격에 한정하는 비소구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점, 유사투자자문업체 피해에 대한 근절 의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을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지나친 비밀주의 아래 계속되는 론스타와의 ISDS, 10년째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피해자들만 방치되고 있는 신한사태 및 키코사태를 비롯해 씨티은행의 전격적인 지점폐쇄에 따른 금융이용자 차별 및 피해 구제문제, 하나은행 인사 및 경영 개입 등 최순실 금융농단사건들까지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우리는 최 위원장이 영세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그리고 한계차주, 다중연체자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점을 주목한다. 부채 확대로 단기적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원활히 자금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금융부터 일자리 중심의 금융지원 체계로 개편한 뒤 민간은행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게 해야 한다. 최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금융 때문에 (장사를) 못한다. 금융이 가장 문제다"라고 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위부터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한 그의 발언이 실천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