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기자] 가히 가계부채 ‘대란’이다.
가계 빚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올 1분기 가계 부채가 1360조 원에 이른다. 특히 처분 가능한 소득에 대한 가계 부채 비율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더욱 나빠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 빚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만일 1000만원 버는데 빚이 1530만원이라며 과연 말이 될까. 그러나 사실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53.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올랐다. 이는 처분 가능한 소득이 1000만 원이라면 빚이 1530만 원이라는 것을 뜻한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분기 말 기준 45.8%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정작 문제는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이 넉넉하지 않은 취약계층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빚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빚 갚는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체 가계부채 금액도 여전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07년 말 665조원에 불과했던 가계부채가 올해 1분기에는 2배가 훨씬 넘는 1360조원까지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환 능력이 부족하고 자산보다 빚이 많은 '고위험 가구'다.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자산을 다 팔아도 부채를 갚기 어려운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3월 기준 31만5000가구(전체 가계부채 가구의 2.9%), 62조원(전체 금융부채의 7%)의 빚을 지고 있다. 1년 전보다 각각 1만8000가구, 15조6000억원 늘었다.
고위험 가구는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원리금 상환 부담이 40% 이상에다 보유한 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가구를 말한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0.5%, 1%, 1.5% 오르면 고위험 가구는 각각 8000가구, 2만5000가구, 6만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했다. 시나리오별로 금융부채 규모도 4조7000억원, 9조2000억원, 14조60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층이 많은 고위험 가구가 금리 상승 직격탄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특히 2014년 하반기 이후 저금리 기조 지속과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 급증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2년 동안엔 증가율이 9.6%로 상승했다. 가계부채가 1360조원 가까이 불어나는 동안 정부는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증가세를 잡기엔 속수무책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지난 2년간 반복됐던 정책처럼 맹탕이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선 가계부채, 특히 고위험 가구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채무를 일으킨 차주가 늘고 있다. 이는 신용등급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이 미흡한 상황에서 앞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 증대로 이어져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
경제가 어려고 난세일수록 빚이 많은 사람은 살기가 어렵다. 더욱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채무불이행 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만 할 게 아니라 서민금융지원제도 같이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