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칼럼>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관치로 억압되어 왔던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상당부분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 의해 비난받고 있는 정책일지라도...
1996년 프랑스 정부가 노동법을 개혁하려고 하자 반대시위에 나선 노동조합 지도부는 “우리는 앵글로색슨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프랑스는 개혁을 포기하였다. 그 대신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1998년 5월 사회당 정권은 주 39시간이었던 법정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였는데 18년이 지나서 이 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사회당 지도부 스스로 인정하였다.
작년 3월에 주 35시간 근무제를 폐지하는 신자유주적 노동법 개혁안을 여당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긴급명령권 발동이라는 비상수단을 이용하여 밀어붙인 것이다(해고 요건 완화는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 개혁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당시 올랑드 정부의 경제장관이었던 마크롱 대통령인데 또다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다만 레이건 대통령의 미국과 대처 수상의 영국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모범이었던 스웨덴도, 사회적 시장경제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통일까지 이루어낸 독일도 앵글로색슨 국가들보다는 뒤늦었지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결국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계속되는 고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해 긴급명령권이라는 초강수로 개혁을 밀어붙인 올랑드 대통령은 이로 인해 정치적 역풍을 맞아 재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치생명을 대가로 개혁입법을 실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과 규칙을 위반했을 때 제재의 강도가 충분치 못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없었다. 법을 불신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만큼 제재의 강도가 높지 못했고, 사람과 상황에 따라 법 집행이 들쑥날쑥했다. 대기업의 위법 사실을 포착해도 경제를 살린다는 구실로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어쩔 수 없이 금고형을 내려도 곧 보석으로 풀어주고 조금 후에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활동하게 해준다. 또한 부당 내부 거래가 적발되면 별로 무겁지도 않은 벌금만 부과하고 만다. 벌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가 되는데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바보다.
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는 지나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권력의 사유화가 시장의 경쟁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불행히도 이렇게 왜곡된 구조는 더 이상 부분적으로 고쳐서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고 법원이 있어도 심판들이 다 재벌의 편에 서 있으니 약자들은 호소할 데가 없다.
이러한 편파적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먼저 공수처의 신설로 심판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그들의 일탈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이 편파적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경제사회적 구조를 깨야 한다. 그러나 재벌들이 스스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재벌들을 강제로라도 계열분리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규제체제를 네거티브체제로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선 대통령이 임기 초에 규제체제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6개월 안에 제정할 것을 국회에 제안하되 그 내용은 특별법이 발효된 후 일정기간 안에, 예를 들어 18개월 또는 24개월 내에 나라의 규제체제를 네거티브 체제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하여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그 힘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 개혁을 성공시킬 책임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처럼 수욕을 참으면서 반대파를 찾아가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것이 싫으면 애초에 그 자리에 오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파를 다 끌어안지는 못해도 그리 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하고 다 못 하면 일부라도 끌어안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먼저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런다고 대통령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올라간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도움을 간청하는데도 야당이 끝내 거부하면 야당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같이 하여 개혁에 성공함으로써 이 나라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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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유종근 (jkyou302@daum.net)
▦현 한국경제사회연구소 이사장
▦1944년 전북 정읍 출생
▦이리 남성고ㆍ고려대 경제학과
▦뉴욕주립대학교빙엄턴교대학원 경제학 박사
▦미국 럿거스대학교 조교수(73~78)
▦재미한국인권문제연구소장(85~87)
▦평민당 김대중대통령후보 정책 기획담당특보(87)
▦제29~30대 전라북도 도지사(95~2002)
▦김대중대통령 경제고문(98.1~99.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