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완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끝에 경제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 입성했다. 천신만고 끝에 공정위 수장에 오른 신임 김 위원장의 첫 일성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막고 을의 불편부당한 피해를 막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상의 공정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시대가 부여한 책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공정한 경쟁과 1차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 안에서의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밖에서의 재분배 정책, 즉 2차 분배 정책만으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1차 분배가 이뤄지는 것은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회와의 협치가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이 지난한 과제를 수행하는 긴 여정의 선두에 공정위가 위치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사업자, 골목상권 등 '을의 눈물'을 닦는 것이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이라고도 했다.
다만 "'경쟁 보호'라는 제도적 기반이 '경쟁자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와는 꼭 양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 괴리가 계속된다면, 공정위에 부여된 시대적 책무를 다하기 어렵다"며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을 할 수 있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안을 준비해서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퇴직 관료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라고도 했다.
그는 "공정위는 다른 어느 부처보다도 더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만간 공정위 전체 차원의 시스템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