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정진교 기자] 양극화와 경제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 대통령의 ‘정면 돌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야당의 반대를 무릎쓰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임명했다. 지난 달 17일 내정한 지 27일 만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여야 미합의에도 김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경제불평등 해소라는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추진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양극화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없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고, 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최우선 조건으로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을 들고 있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역할을 수행할 첨병인 데다, 김 위원장이 최적임자라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극심한 경제 불평등 속에서 국민 삶이 위협받고 있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상조, 공정한 경제질서 통해 사회적 불평등-양극화 해결능력 구비"
김 위원장이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윤 수석은 "김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도 공정거래 정책 적임자로 인정했고,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김상조의 공정위'는 상징성이 크다. 김 위원장이 그간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청와대는 김 위원장을 두고 "공정한 경제질서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상조의 공정위'는 크게 봐서 △재벌 개혁(경제 활력) △권한 강화(공정 경쟁) △내부 자정(신뢰 회복)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재벌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김 위원장은 이를 수행할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의 확신이다. 김 위원장의 의지도 강하다. 그는 내정 이후 여러차례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4대그룹은 친족(기업)까지 합치면 경제력은 30대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대기업재벌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잘못된 관행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일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일가 중심의 지배구조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지배주주가 독단적으로 기업경영을 전횡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첫 작품,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집중 조사'로 나올 듯
김 위원장의 가시적인 첫 조치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집중 조사'로 전망된다. '재벌 개혁', '중소기업 보호' 등의 명분에선 최적의 기회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와 닿아있다. 또 그가 가장 잘아는 분야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부당한 부의 축적과 편법적 경영승계로 이어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도 침범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말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삼성·현대차·SK·한화·롯데·GS·효성 등 자산 5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45개사(계열 225개사)가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 달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재벌기업들의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조사 중이다.
때 마침 오는 7월 공정거래법 개정 발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및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또 상장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요건을 20%(현행 30%)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결국 이런 재벌개혁 조치가 경제 역동성 회복,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 대목에서 파생하는 것이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많은 수급사업자, 납품업자들이 소수 대기업과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다. 그 정도가 심화돼 정당한 납품가격을 보장받지 못하고 거래의 안정성이 위협받는다"며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혁대상에 지목한 상태다. 중소기업 납품비리, 영세 상공인에 대한 불공정거래 등 민생경제에 대한 임기초 집중 조사가 예상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부활..총수 사익편취-부당 내부거래-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감시 강화
이를 위해 공정위는 권한을 강화한다. 상징적인 조치는 대기업 재벌집단을 집중 조사하는 기업집단국 부활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을 감시하는 기능과 인력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재벌집단의 새로운 형태의 부당행위가 나오고 있다. '기업집단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정원(현 535명) 10% 확충을 논의 중이다.
새 정부 초기 경제민주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기대와 개혁 동력이 크다는 점은 김 위원장에게 우호적인 환경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공정위의 변화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 권한이 강화되고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조사나 규제를) 몰아치기 식으로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주요 사안에선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벌’로 추락한 위상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공정위 고위공무원 연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공정위 판단 번복, 피조사기업 임원이나 로펌으로 옮긴 고위직 관료의 부정 청탁 및 전관예우,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의 내부 자정 없이는 손에 쥔 막강한 권한에 오히려 다칠 위험이 있다.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내부 심사보고서 및 전원회의 합의 과정 공개 등 공정위 내부 시스템 및 인사 개선 등이 예상된다.
'김상조의 공정위'는 공정경쟁 시장을 명제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숙제를 공론화하고 추진해야 한다. 폐지를 전제로 한 전속고발권 제도 개정, 피해기업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과도한 시장지배 독과점기업의 분할 명령 및 계열분리 명령제 공론화 등 이해관계가 많고 논란이 예상되는 여러 일들이 김 위원장 앞에 놓여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주화 의지가 김상조-장하성 ‘투톱 인선’ 통해 표출
재벌 개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강도 높은 경제 민주화 의지가 김상조-장하성 ‘투톱 인선’을 통해 읽혀진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 사령탑인 정책실장에 잇달아 임명했다.장 실장의 청와대 정책실에서 큰 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면 김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집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성 실장과 김상조 위원장은 교수로 활동하던 시절 대표적인 '재벌 저격수'로 불리면서 소액주주 운동을 이끌고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와 기형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장하성 실장을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정책실장에,김상조 위원장을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장에 배치함으로써 재벌개혁과 경제정의 실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해석을 낳았다.
장 실장과 김 위원장은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대기업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재벌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장 실장은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2001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김 위원장은 장 실장으로부터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을 물려받아 더욱 크고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키워냈다. 재벌그룹 계열사 주식을 통해 대기업 경영과 지배구조를 감독하는 소액주주 운동을 함께 주도하기도 했다.
장하성-김상조 투톱 체제는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권한 확대, 중소기업 보호 및 활성화 등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급진적인 정책보다는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형태로 개선을 유도하는 현실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소액주주 운동과 같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다.
재계 '기대반-우려반'..단순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정책은 경제에 도움 안 될 수도
특히 장 실장은 2000년대 들어 변모된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벌 지배구조 개혁은 기업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다”, “1990년대의 장하성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재벌 정책에 대해 이날 함께 임명된 합리적 보수 경제학자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위원장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에서는 대체로 두 진보학자가 강력한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수 신분으로 시민운동에 주력했을 뿐 실제 정책 입안을 주도한 경험이 없다”며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욕을 앞세울 경우 다소 급진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장 실장은 기존에 재벌 저격수로 많이 알려졌지만 김 후보자와 비슷하게, 학자로서 바라보던 시각과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하성-김상조 투톱이 단순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만 생각하는 정책을 펴서는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한국경제의 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