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기자]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상당히 복잡하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거액 대출이면서도 단기 대출이다. 또 상환능력을 가름하는 소득이나 신용상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담보만을 믿고 해준다. 여기에 이자만 상환하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전부 상환해야 하는 대출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약탈적 대출’의 특징이라고 규정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출형태인 때문이다.
금융의 기본원리는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만약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다. 외국에서는 이를 ‘약탈적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철저히 규제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대출형태는 금융의 기본원리에 벗어나 있었다. 정부는 오히려 이러한 약탈적 대출을 조장하고 측면이 적지 않았다. 선진국 정부에서는 그 위험성에 대해 철저히 경고를 하고 있다. 서민들이 이런 대출의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간부회의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환원 여부를 이른 시일 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5월들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되고 있다"며 "은행들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에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말로 LTVㆍDTI 행정지도가 종료된다. 현재 시중에서는 LTVㆍDTI 규제가 부활한다는 소문 때문에 돈이 급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행정지도 방향을 결정해야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014년 완화한 LTV 70%, DTI 60% 비율 규제를 토대로 가계대출 관련 행정지도에 나서고 있다. 진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대비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 달라"며 당부했다.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앞뒤로 가계부채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결국 주택시장의 붕괴와 대규모 가계 부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정부에서 사실상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정책의 빚어낸 결과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LTV-DTI 규제를 완화,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가계부채 종합대책’만을 내놓았을 뿐이다.
금리인하로 이를 뒷받침하고 부추긴 한국은행의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소득에 걸맞지 않게 가계부채를 증가시킨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실 주택거래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집값이 너무 높은 탓이기도 하다. 중산층의 소득에 걸맞지 않은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거래가 줄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킨다는 명분으로 대출규제를 풀어 주택가격만 높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현재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현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형태로 취급하는 사례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