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기자]가계부채 해결이 초미의 정책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앞으로 효력이 한 달 남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정책이 종료될 확률이 높아졌다. LTV와 DTI 완화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영향탓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김 후보자는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LTV와 DTI를 완화한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를 낳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LTV와 DTI 완화 조치는 유효기간이 1년인 행정지도 형태로 시행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를 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완화했다. 그간 일몰이 다가올 때마다 두 차례 재연장됐으며 다음 달 말 효력이 끝난다. 7월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LTV와 DTI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LTV와 DTI 규제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올해 초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자 LTV와 DTI를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런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금융위는 대신 가계부채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속히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김 후보자가 LTV와 DTI 완화 조치를 가계부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재연장 확률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6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콕 찍어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이후 가계부채 문제를 딱 집어서, 부채를 줄일 방안에 대해 논의해서 다음 회의 때 토의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도 "우리 경제의 여러 위기 요인 중에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금융위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하며 가계부채 대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가계의 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보다 지나치게 빠르면 민간소비를 제약한다"며 가계부채 대책으로 LTV와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4월 LTV와 DTI 규제를 다시 환원하는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