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9일 제19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나 일부 상임위에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의원이 배정돼 상임위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상임위 중 금융관련 입법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감시·감독해야 할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 대부분이 전문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세부적인 공약, 의정활동계획서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무위는 김정훈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강석훈, 김용태, 김재경, 김종훈, 박대동, 박민식, 송광호, 신동우, 안덕수, 유일호, 조원진 등 12명의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김영주, 김영환, 민병두, 송호창, 이상직, 이종걸, 정호준 등 10명의 민주통합당 의원, 노회찬(통진당), 성완종(선진당)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위원 10명 중 4명만이 금융관련 공약을 제시했고 6명은 금융과 관련된 공약은 없었으며 또 이들 중 7명의 위원들은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서에 금융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금융관련 경험이나 경력이 없는 위원은 무려 6명에 달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정무위 위원 12명 중 금융관련 공약을 제시한 위원은 단 3명이며 이들 3명도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언급만 한 수준에 불과했다.
더욱이 새누리당 소속 위원 중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서에 금융관련 공약을 제시한 위원은 단 한명도 없고 금융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가진 위원은 고작 4명뿐이다.
정무위 소속 위원 중 김정훈, 송광호, 유일호(이상 새누리당), 김영주, 김기준, 송호창, 이종걸(이상 민주당) 등 7명만이 4.11 총선에서 금융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이들 7명이 내건 공약을 살펴보면 김영주, 강기정, 김영환 위원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이상직 위원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등 8개 공약을 제시했다. 김정훈, 송광호, 유일호 위원은 각각 국내외 금융기관 지역 유치, 경제정의 실현,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또 의정활동계획서에서 금융관련 공약을 제시한 위원은 강기정, 김영환, 정호준 등이며 이들은 공정위와 금융위 산하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안 검토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들 3명의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정무위 활동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거나 금융관련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이렇듯 금융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상임위 활동을 이어간다면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중앙당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들 정무위 소속 위원들 모두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과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약이나 정책은 내놓은 것이 없어 더욱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전문성과 희망 상임위를 고려해 배치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중앙당의 전략적 검토에 따라 배정됐다"며 "매니페스토 의정활동계획서에 희망 상임위를 적지 않은 것은 중앙당과의 협의를 통해 상임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상임위와 가장 밀접한 공약을 제시한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측은 "아직 당내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단계라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을 주기는 어렵지만, 제시한 공약을 추진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