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비전 없는 대선주자들
성장비전 없는 대선주자들
  • 정종석
  • 승인 2017.03.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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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의욕 살리고 성장엔진 살릴 청사진 보여야
 

[금융소비자뉴스 정종석 발행인]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것일까. 보통 선진국으로 인정받으려면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나라는 미국·일본·영국 등 43개국이다. 46위인 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고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을 넘는 데 또 실패했다. 벌써 10년 째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 7561달러로 2만 달러대에 머물렀다. 지난 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8%로 수년 째 2%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으로 앞으로 5년동안 대한민국을 이끌 국가지도자 역량의 중요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중진국 함정에 빠진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켜 선진국에 진입시킬 비전과 청사진이 제시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저성장의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이 쏟아내는 경제성장 공약은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지는 ‘뜬구름 잡기’식이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지도부를 찾아 '제19대 대선 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을 전달했다. 올해 대선과 관련한 재계의 입장을 담고 있는 이 제언문은 보수·진보학자 40여 명의 자문을 받아 완성됐다.

'공정·시장·미래'라는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선주자가 고민해야 할 9건의 국가 핵심어젠다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기업지배구조를 시장원칙의 틀 안에서 변경 ▲비정규직의 불이익과 정규직의 기득권 조정 해법 ▲투망식 규제에 걸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 등이다.

이에 대해 각 당 지도부는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대선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정치권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성하면서 재계의 제언을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래의 성장엔진이 꺼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 경제 신성장 엔진의 주체는 정부 부처가 아닌 민간 기업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체 역시 기업이다. 새로운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비로소 우리 경제와 국민의 숨통이 열린다.

이번 대선은 준비 기간이 짧다. 앞으로의 경제활성화는 정치권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정국 때문에 몇 개월간 국정에 손을 놓다시피 한 상황이었다. 또 선거기간이 짧아 후보들을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 혹시 뒤늦게 실현 불가능한, 현실과 맞지 않은 공약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후보들도 경제성장과 발전에 대한 비전이나 공약제시가 없이 그저 정권교체 구호외치기에만 열중이다.

재벌개혁도 좋고, 적폐청산도 좋다. 중요한 것은 성장의 불씨가 꺼져가는 이 때 무조건 '기업 때리기에' 주력할 게 아니라 기업이 꺼져 버린 경제 성장엔진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온기 조성이 중요하다.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도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규제를 혁파하는 일이 급선무다. 차기 정부가 총체적인 비전을 갖고 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선 주자들은 이에 걸맞은 비전과 방향을 차분히 제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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