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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국민을 빚쟁이로 내모는 금융정책이 문제..경제민주화-복지가 해법"
유종일 "국민을 빚쟁이로 내모는 금융정책이 문제..경제민주화-복지가 해법"
  • 정진교 기자
  • 승인 2017.01.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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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캠페인>‘약탈적 금융’-이대론 안된다.."무턱대고 돈 빌려주는 금융기관도 책임"

  유종일 KDI 교수
요즘 대학을 졸업하거나, 결혼하거나, 직장 생활을 해도 빚을 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빚을 내야만 하는 시대다.

우리나라의 대표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7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빚만 늘어가는 사회라고 진단하고 경제민주화의 실패와 약탈적 대출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가 돈을 빌리기는 쉽지만 갚기는 어려운 사회라며 현재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기연체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은행장을 맡고 있는 주빌리 은행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정책은 농촌이고 학생들이고 모두 대출로 해결, 온 국민을 빚쟁이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복지-자활하도록 해야..금융업들의 먹이로 노출해 도덕적 해이"

 
유 교수는 이날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에 출연,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교육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언급하며 "정부가 복지를 해주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금융업들의 먹이로 노출하는 이것이야 말로 나쁜 도덕적 해이"라며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특히 민주정부 10년에 대해 가장 큰 공으로는 정치 민주화를, 가장 큰 과실로는 재벌 경영을 꼽으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해법은 재벌 개혁이다. 재벌들의 황제 경영, 족벌 경영이 가장 큰 문제"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모두가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과감하게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고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 교수는 현재 금융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진단했다.
 
작은 돈이었지만 이자는 굉장히 높고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 쉽게 갚지를 못하고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불량자 되고 추심, 빚 독촉에 시달리고경제활동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지경으로 이렇게 내몰린 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이 백만 명, 우리나라 인구 50명 중 한 명 꼴 

 
유 교수에 따르면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이 백만 명, 우리나라 인구 50명 중 한 명 꼴이란 얘기다. 그는 이렇게 채무자들이 많은 이유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대출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금융정책이 국민을 빚쟁이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촌이 어렵다, 전세자금 때문에 어렵다, 학생들이 어렵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부 대출로 하는 거예요. 복지를 해주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오히려 금융업들의 먹이로 노출시켜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훨씬 더 나쁜 그런 도덕적 해이다.”
 
우리 사회에는 빚 내서 집사라, 빚 내서 학교가라 이렇게 조장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빚을 내는 것이 급한 불을 끌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당연히 문제지만 이런 기류에 편승한 금융업체들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유 교수는 금융정책과 더불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부로 돈 빌려줘 결국 신용불량자 만들고 고혈을 빼면 약탈적 대출"

 
변변한 직업도 없고 소득 흐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다 하면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용불량자 만들고 고혈을 빼는 이런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다.”
 
유 교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 선거 캠프에 관여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 대한 평가도 신랄하다.
 
유 교수는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시장 만능주의.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가서 그 결과 정리해고, 공기업 민영화 이런 것들이...결국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재벌 개혁 한다고 했으나 다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고, 경제민주화의 실패
 
그에 따르면 전 국민을 빚쟁이로 내모는 금융정책이 문제다, 이렇게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과감한 재벌개혁 필요..'노블리스 오블리주' 자세가 경제민주화의 핵심"

 
유 교수는 부실 채권을 사서 소각하는 주빌리은행의 은행장이다. 주빌리 은행은 소멸시효가 끝난 부실채권을 사서 장기연체자들을 구제해주는 은행이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고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이 노력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악성 부실, 장기 부실 채권을 사 모으기도 하고 잘 설득해서 기부를 받기도 하고
 
유 교수는 더불어 과감한 재벌개혁을 주문했다.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 다하고 나눌 줄 아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자세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재벌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총수들의 황제 경영이잖아요. 마음대로 하고 사기업처럼, 개인 기업처럼. 그렇게 하고 그걸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세습을 하고지주 회사나 다양한 다단계 출자 방식에 의해서 실제 소유한 것에 비해서 훨씬 큰 것을 지배하면서 엄청난 왕국을 건설해서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바꿔줘야 되죠.”
 

"아이들의 자존감 키워줘야..호기심 죽이는게 시험 제도"

 
한편 평소 확고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종일 교수는 고등학교 자퇴 후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재학 중인 아들과의 일화를 공개하고 "아이들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호기심을 키워줘야 한다. 아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호기심을 죽이는 대표적인 것이 시험 제도"라며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 부모의 역할은 조언자로서의 역할로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일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무처장,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인물이다. 또한 부실 채권 매입 및 소각으로 알려진 주빌리은행의 은행장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등의 대표를 맡아 다양한 사회 활동으로도 유명하다.
 
유 교수는 유신시절 민주화 운동투사로 보냈으며, 한국의 대표적 진보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로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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