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금융' 해결, 협동조합 금융 활성화가 답이다
'약탈적 금융' 해결, 협동조합 금융 활성화가 답이다
  • 조연행
  • 승인 2017.01.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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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금융’-이대론 안된다..조연행 대표 " 농협銀-농협보험사 본래 목적대로 환원해야"

 

   조연행 금소연 대표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 주인공 안토니오는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면서 약속한 날짜에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살 1파운드를 떼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안토니오는 약속한 날짜에 빚을 갚지 못하고 결국 법정에 섰고 재판관은 1파운드를 떼어내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명판결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을 골탕 먹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샤일록과 같은 약탈적 금융업자들과 안토니오와 같은 금융소비자는 존재한다. 문제는 거대 금융자본 앞에서 힘없고 다급한 소비자는 자기 살을 담보로 라도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불공정한 거래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
 
2010년 국제소비자기구(CI) 115개국의 220개 회원단체들은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제캠페인 전개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를 겨냥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세계적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그룹을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서울 G20 의장국인 한국정부와 각국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G20 정상선언문에 금융소비자보호를 반영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는뿐이었고, 약탈적 금융은그대로이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거의 재벌-거대 자본이 소유,,정경유착의 '뿌리'

 
2011115월가를 점령하라라는 시위가 벌어졌다. BOA, CITI 등 대형은행들의 횡포를 더 이상 견디다 못해 은행 계좌 옮기는 날( Bank Transfer Day)'로 정해 지역공동체가 운영하는 신용협동조합으로 계좌를 이전하자는 운동을 펼쳐 한 달 만에 65만계좌가 이전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거의 재벌이나 거대 자본이 소유하고 있다. 정경유착의 뿌리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정부가 인허가권을 틀어 쥐고,‘소비자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중소기업이나 서민 소비자들은 절대로 설립할 수 없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망하면 허가를 내 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양 절대로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회사의 진입과 퇴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경쟁에서 패한 금융회사의 시장에서 퇴로 확보하여 자유롭게 퇴출시키고,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 소비자들도 금융회사를 설립 가능하도록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융통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도 금융사업을 허용해야 한다. 핀테크 시대에 그래야 제대로 된 경쟁이 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 겸 소비자..주인이 소비자 약탈할 이유 없어

 
월가점령 시위에서도 나타났듯이 약탈적 금융의 대안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 금융이다. 협동조합 금융기관을 강화시키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고 조합원이 소비자이다. 주인과 소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주인이 소비자를 약탈할 이유가 없다.
 
지역금융 지원기능, 컨설팅 기능, 중소기업 금융기능, 중소기업 재생지원 기능, 생활기반 지원기능 등 지역밀착 중소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중소, 영세, 소비자 대상 협동조합 금융회사가 필요하다.
 
소규모 창업금융지원기능(신용 및 사업체 담보)과 기존 조직이 취급하지 않는 담보 없는 영세서민 창업 지원, 서민 소비자 소액 대출 서비스 등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관계형 금융의 대출은 재무데이터, 신용평점, 자산담보 위주의 대출이 아닌, 정성적 정보와 매출 등 거래정보를 기초로 대출을 실시한다. 신용 및 사업체를 담보로 손쉽게 소규모 창업금융을 조달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창업 금융을 지원해야 한다.
 

보험업도 재벌이 주인인 주식회사와 계약자가 주인인 상호보험사 서로 경쟁시켜야

 
또한, 농협은행, 농협보험사 본래 목적대로 환원시켜 운영해야 한다. 농민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은 농민을 위한 운영 체제로, 수협은 수산인을 위한 조합으로, 제대로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바꾸어야 한다. 보험업도 재벌이 주인인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계약자가 주인인 상호보험사를 만들어 경쟁시켜야 한다.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의 본래의 목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밀착 서민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서민 및 중소기업을 위한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부실화 되어 이용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지역 서민금융은 은행에 비해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점이 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금을 예치 받고 조합원에게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 연못에는 메기가 있어야 미꾸라지가 튼튼해진다. 물은 흐르게 하고 메기가 살아야 한다. 약탈적 금융의 대안은 협동조합 금융의 활성화로 시장에서 경쟁시켜야 약탈적 금융을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
 
 

<필자 약력> 

조 연 행 / 이메일 kicf21@gmail.com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전 보험개발원 소비자약관평가위원

전 한국소비자중앙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전 교보생명 상품개발담당팀 팀장,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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