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금융' 막으려면 금융대책-복지정책 병행 수립, 시행 필요
'약탈적 금융' 막으려면 금융대책-복지정책 병행 수립, 시행 필요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7.01.0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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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캠페인>'약탈적 금융'-이대론 안된다(하) 부당 금리, 꺾기 대출 시정해야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1,300조 시대에 살고 있다. 국민 1인당 부채는 2,000만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출을 권유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친구처럼’, ‘빠르고 간편하게’, ‘무이자로 현혹하는 대출 광고가 홍수를 이룬다.

심지어 일부 대부업체들은 전단지 광고를 통해 성형대출 등 무분별한 대출을 조장하고 있다.서울 강남 등 원룸 밀집 지역에 여성전용 대출 전단지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다. 내용을 보면 '여성행복대출', '100% 첫 거래 100만원 무이자', '성형대출' 등 자극적인 문구가 눈에 띈다.
 
성형대출은 대부분 대출액이 매우 크다. 이자율이 연 28%나 된다. 한 번 썼다하면 상환부담이 커진다. 대출은 신용카드 할부거래 방식과 같이 총 수술비를 대출 받아 분납 형태로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성형대출은 브로커 등이 병원을 끼고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음성적으로 이뤄졌다
 

대부업체들, 성형대출 시장에도 직접 뛰어들어..무려 30% 가까운 이자 부담해야 

 
그러나 최근 강남 일대에서 대부업체들이 성형대출 시장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 몇몇 대부업체의 '첫 거래 무이자 거래' 광고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과도한 대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탓이다.
 
일부 저축은행과 대형 대부업체가 첫 거래 시 무이자 30일 대출을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했다가 여론이 악화되면서 중단한 바 있다. 30일 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10명중 9명꼴에 이른다. 무려 30%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이용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한다는 점도 다시 부각되면서 무이자 대출에 대한 경각심이 일었다. 하지만 영세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또다시 무이자 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한계에 이른데다 최근에는 대출금리까지 껑충 오르고 있다. 취약계층의 연체 위험이 더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제윤경 의원  `소비자신용 보호 관한 법` 제정안 발의..소비자 채무조정 권리 강화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해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에도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등 소비자의 채무조정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법으로 강제하고 금융사들이 더 이상 무분별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셈이다.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만 놓고 봐도 무분별한 대출 관행이 심각합니다. 소득이 낮은 금융소비자들에게도 대출받아서 쓰라고 광고를 할 정도로 전혀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주 심각합니다."
 
제 의원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줬다가 원리금을 받지 못하면 금융회사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대출자의 상환능력 고려하지 않는 `약탈적 대출`, `땅짚고 헤엄치기`식의 돈 장사에 익숙한 금융회사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출을 받은 차주를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대출을 남발하고 나몰라하던 금융회사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2007년 모기지 부실 사태 이후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채권회수를 방지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소비자신용보호법(NCCP Act : National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2009)`을 제정해 금융사들에 책임있는 대출을 강제하고 있다. 당장은 금융회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회사는 물론 경제 전반에 이롭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병두 의원 "적게 주고 많이 받아가는 금리운용이 바로 약탈적 금융" 주장

 
    민병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약탈적 금융을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과 이로 인한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금융회사는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약탈적 행위가 반복되고 금융소비자는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금리, 약탈적 대출, 꺾기 관행 등이 대표적 예입니다.약탈적 금융 저지, 포용적 금융을 확대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되었고 현재 1.2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예금에 대한 금리를 낮추는 반면 대출금리는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 4년간 기준금리는 38%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는 54~71% 정도까지 하락하는데 그쳤다면서 연체이자의 경우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적게 주고 많이 받아가는 금리운용이 바로 약탈적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말부터 올해 2분기까지 110개월 동안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366조원 늘어났다. 연체하면 바로 담보권을 실행한다. 이를 로보 사이닝(Robo-Signing)’이라 부른다. 상환을 유도하기 보다 바로 담보권을 이익으로 실현하는 약탈적 금융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30일 무이자 대출역시 대표적인 약탈적 금융이며 대부업체들은 무이자라는 미끼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를 고금리의 늪에 빠트린다. 30일 무이자 상품을 기한 내에 갚은 사람은 불과 4%입니다. 나머지 96%는 고금리의 빚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업 최고 금리 27.9%로 인하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대출 286만건, 금액상 11

 
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 금리는 27.9%로 인하됐다. 그러나 아직 이를 초과하는 대출은 286만건, 금액으로는 11조에 이른다. 인하를 대비해 2015년 신규계약 기간을 3년 이상 장기로 설정하는 편법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20153년 이상 계약은 전체의 74%이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매우 인색하다.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지도 않는다. 이러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약탈을 저지하려면 금융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금융 저항권을 강화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처방을 내놓았다.
 
금융사들의 담보권 실행을 6개월 이후 미뤄, 금융소비자가 삶의 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정 재산을 유지하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율전환을 유도해 기존의 약탈적 고금리 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무이자 대출을 이용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약탈적 금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교육비·주거비 지원 등의 복지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생활비 등 생계형 부채를 얻은 계층이 지속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제도적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채 증가속도를 둔화시키는 금융정책에만 집중하면 경기 악화로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경우 가계대출이 급격히 부실화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사회안전장치와 복지제도 확충하는 등 경제·사회정책 개선해야

 
  원승연 교수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하나경영연구소가 펴낸 가계부채 건전성의 요체보고서에서 가계의 지급능력(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경기침체로 고용이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 저하된다장기적으로 가계의 불안정한 경제생활을 보완해줄 사회안전장치와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등 경제·사회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원 교수는 가계부채 비율이 높음에도 소득이 지속적으로 유지돼 지급능력이 높은 북유럽 국가와 그렇지 못한 한국을 비교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2.9%(20162분기 기준은 173.6%)인데 비해 네덜란드는 283.2%로 훨씬 높았다. 원 교수는 그럼에도 북유럽 국가가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 이유는 복지제도가 경기침체 시에도 가계의 지급능력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취약층이 실업 상태에 처한 경우 소득대체율이 고용 시 소득의 42%였던 반면 네덜란드는 70%였다.원 교수는 북유럽 국가는 실업보험, 연금 등의 사회안전장치와 복지제도가 발전돼 있는 반면 한국의 복지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제도가 미약해 경기침체로 인한 충격을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는 한국 가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 부실화 및 금융위기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실제 저소득·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생계형 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서민형 금융회사에서 주택 담보 없이 빌려주는 비은행 기타대출(생계형 대출)은 지난 8월 말 1634342억원을 기록했다. 2007년 말 633634억원에서 10년도 안돼 1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자영업자층은 생계자금을 대출받으려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으로 옮아가고 있다. 부채의 질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복지 정책 있어야만 생계형 부채 확대되지 않을 것 

 

 오건호 위원장
전문가들은 국내 시중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최악의 구직난,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 사태 등으로 가계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가구의 파산 위기를 막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빚내서 집을 여러 채 사려는 투자형 대출이 아니라 생계형 대출자들은 복지제도가 취약하면 계속해서 빚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값등록금 등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복지 정책이 있어야만 생계형 부채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리 인상으로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은퇴 가구,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지금 당장은 이자를 갚을만한 능력이 될지 몰라도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가구를 줄이고 이들의 상환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한계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금리 상승이나 주택가격 하락, 소득 감소 등의 충격을 완화하고 소득증대 대책 등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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