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평균 대출이자 110.9%"..'벼랑'끝 내몰린 서민들
"불법 사금융 평균 대출이자 110.9%"..'벼랑'끝 내몰린 서민들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7.01.03 20:0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 캠페인>'약탈적 금융'-이대론 안된다(중) 대출원가 조작 등 저축은행 행태도 손봐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속에 금융권에 연초부터 '초불확실성 시대'를 대비한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무려 100%를 넘어서는 살인적인 초고금리를 물리는 불법 사금융업체를 이용하는 국민이 무려 43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과거보다 30% 넘게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불법 사금융업체가 물리는 대출 평균 이자가 110.9%나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터무니없이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는 빚 상환은 커녕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평생 빚더미에 눌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3일 금융권과 대부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43만명이 불법 사금융업체를 찾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청된다.
 
2년 전 조사 때 추정치(33만명)보다 10만명 더 늘어난 것이다. 이용 금액도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이용액은 5608만원으로 지난해 조사(3209만원) 때에 비해 2399만원이나 큰 폭으로 늘었다. 이용 총액 역시 241144억원으로 지난해 조사(105897억원) 때보다 10조원 이상 급증했다.
 

작년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43만명 불법 사금융 경험..전년보다 10만명 증가 

 
대출 목적 별로는 사업자금(48.8%)과 가계생활자금(36.1%)이 많았다. 연령 별로는 40(31.5%), 성별로는 남성(83.3%), 직업별로는 자영업자(33.3%) 대출이 가장 많았다. 불법 사금융업체는 대부업 관련법에 규정된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법정최고금리(27.9%) 이상의 고금리를 물리는 여신업체를 말한다. 일종의 고리대금업이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무차별 고금리행태도 심각하다. A저축은행은 신용대출 금리를 산출하면서 편법을 썼다. 신용등급 10등급의 대출원가가 71.4%, 신용등급 7등급의 대출원가가 35.3%로 나오자 지점장 전결사항인 금리조정 과정을 통해 원가를 과도하게 낮췄다.
 
이론적으로 대출원가가 법정금리 27.9%를 초과해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용등급 10등급은 원가를 43.5%포인트를 인하하고 신용등급 7등급은 8.4%포인트 끌어내렸다.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전혀 다르며 대출도 받지 말아야 하는 두 사람의 대출금리가 27.9%로 똑같아졌다. 이른바 저축은행의 무차별 고리대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처럼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에 관계없는 무차별 고금리 신용대출관행이 여전하다. 금리 산정시 실제 원가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부풀리거나 부도로 인한 손실률을 계산할 때도 임의로 수치를 사용하는 등 금리산정을 엉터리로 하고 있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억울하게 이유없이 고금리대출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무분별한 대출 관행 심각,,저소득자에게 무차별로 대출받으라는 광고 '홍수'

 
이와 함께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무분별한 대출 관행이 매우 심각하다. 소득이 낮은 금융소비자들에게도 무차별로 대출받아서 돈을 쓰라고 광고를 할 정도로 전혀 소비자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가계신용대출 취급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현장 점검 결과 상당수 저축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무차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2일 드러났다.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크게 5가지 정도로 구성한다. 최초 빌려줄 돈을 마련하는 조달원가와 인건비 등의 업무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 채무자의 부도율을 고려한 신용원가’, 여기에 일정한 마진과 거래관계 등을 반영한 지점장 전결을 통한 조정을 거쳐 산출한다.
 
하지만 주먹구구식 대출금리 부과가 비일비재하다. 한 저축은행은 발생원가가 아니라 사업계획상의 목표치를 적용하는 등 멋대로 수치를 사용해 비용을 멋대로 부풀렸다. 다른 저축은행은 A저축은행처럼 자체 부도율을 고려하지 않고 신용정보사에서 받은 부도율만으로 고금리 대출했다. 원가 상으로는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고객에까지 은근히 대출 문호를 열어 결과적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한 셈이다.
 

저축은행들 '묻지마' 고금리 대출 성업..5대 저축은행(SBI, 웰컴, OK, HK, JT친애) 평균 대출 금리 연 20% 안팎

 
최근 들어 저축은행들의 '묻지마'식 고금리 대출은 대부업을 뺨친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신용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5대 저축은행들(SBI, 웰컴, OK, HK, JT친애)의 평균 대출 금리는 연 20% 안팎이며, 이중 HK저축은행은 신용등급이 1등급인 사람에게도 20% 이상 고금리를 적용했다.
 
웰컴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1등급은 연 10%대였지만 2등급부터는 연 20%를 넘었다. SBI저축은행 역시 1~3등급은 평균 10% 중후반의 금리로 대출이 이뤄졌지만, 4등급 이후부턴 평균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었다.
 
OK저축은행은 5등급부터 연 20%가 넘는 고금리가 적용됐지만, 전체 평균 대출금리가 26.27%로 법정 최고금리(27.9%)와 거의 같았다.
 
저축은행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출금리 산정에 나서는 것은 외형성장에 초점을 둔 무리한 영업확대 전략 때문이다. 박원형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팀장은 “1차적으로는 저축은행이 대출을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원가 생각보다는 법정 최고금리(27.9%) 정도에서 대출부터 해주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이라며 “14개 저축은행 중 5~6곳은 근본적으로 금리산정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금리산정 체계 안고칠 경우 결국 고객에게 부담 전가

 
문제는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금리산정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확하게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받아야 할 고객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점이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과 이로 인한 교섭력의 차이로 인해 금융회사는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이를 이용해 약탈적 행위가 반복되고 금융소비자는 고통 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금리, 약탈적 대출, 꺾기 관행 등이 대표적 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됐고 현재 1.2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예금에 대한 금리를 낮추는 반면 대출금리는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4년 간 기준금리는 38%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는 54~71% 정도까지 떨어지는데 그쳤다. 연체이자의 경우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적게 주고 많이 받아가는 금리운용을 약탈적 금융인 셈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1300조 시대, 국민 1인당 부채는 2,000만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출을 권유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친구처럼’, ‘빠르고 간편하게’, ‘무이자로 현혹하는 대출 광고의 홍수다.
 

'금융불평등 해소-금융 저항권 강화-포용적 금융' 등 차례로 확대해야 

 
이러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약탈을 저지하려면 금융불평등을 해소해야 하고, 금융 저항권을 강화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서민을 등치는 약탈적 금융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의 행정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 물론 금감원의 행정적인 움직임과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금리산정체계가 미흡한 저축은행과 양해각서(MOU)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업계와의 TF를 통해 대출금리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해 대출금리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더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사들의 담보권 실행을 6개월 이후 미뤄, 금융소비자가 삶의 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정 재산을 유지하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 자율전환을 유도해 기존의 약탈적 고금리 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무이자 대출을 이용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금융감독원의 포용적 금융 강화를 위한 노력을 주장했다.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전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최고금리 인하 흐름 속에 저축은행도 수익 압박을 받겠지만 자신들의 개선된 신용평가 능력에 기초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부도율 등에 대한 자체 시뮬레이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영세성을 탈피하고 부족한 부분은 중앙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