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캠페인>‘약탈적 금융’-이대론 안된다..이제 정부가 나서야
<새해 캠페인>‘약탈적 금융’-이대론 안된다..이제 정부가 나서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7.01.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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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계형 가계대출’ 급증..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재정·금융지원 강화해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속에서 잇단 금리인상으로 시국이 엄중한 가운데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체의 횡포가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부업체들은 대출을 받은 고객이 하루라도 연체를 하면 이행이 지체된 원리금이 아닌 대부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고 있다. 이른바 '약탈적 대출'을 통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공동 대표 조연행)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20135월 한 대부업체에서 금리 연 36.5%4년간 매월 4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부채를 상환해 왔지만 원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 입금일이 조금만 늦어도 상환이 지체된 원리금이 아닌 대부금 전체에 이자가 붙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들  '약탈적 대출' 통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서민들 삶 옥죄 

 
A씨는 대부업체에만 유리한 대부이자 계산 방식을 개선해달라며 금융소비자연맹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20137월 상환계획서 상의 입금일보다 4일 뒤에 40만원을 입금하자, 대부업체는 입급일까지의 경과일수(상환계획서 상의 일수 32+연체일수 4) 36일에 해당하는 이자 356040원을 4만원에서 빼고 남은 43960원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했다.
 
만일 원리금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40만원에 대한 4일간의 연체이자 1600원과 32일의 대부이자 316480원을 제하고 남은 83120원으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결국 A씨는 대부업체의 이자산출방식으로 인해 39160원 만큼의 이자를 더 낸 셈이다.
 
금전 채무의 기한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채무자는 대부기한까지 대부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특정한 약정이 없으면 원리금이 그 기일에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대부잔액이 아니라 이행이 지체된 원리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아야 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 대부분은 저소득·저신용자들인 만큼 제 날짜에 맞춰 대부이자나 원금을 갚기가 쉽지 않다""대부업체들이 법정최고 수준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을 일수대출처럼 운용하면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해도 금리 부담이 같아 연체가 잦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 억울해서 금감원에 해당 내용 민원 제기해도 별다른 답변 못들어 

 
그는 "A씨의 경우 대부업체가 원금 일부를 상환한 지난해 5월 법정 최고금리인 34.9% 이하로 재대부해 금리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지만, 여전히 36.5%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이는 채무자의 고혈을 짜는 약탈적인 금융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동안 대부업체들은 해당 지자체에 등록만하면 영업이 가능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소비자들은 불합리한 고금리 부담이나 불법추심 등을 당했어도 민원조차 제대로 제기할 수 없었다.
 
강 국장은 "해마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금융편익보다는 채권자의 이자수입 중심으로 돼 있는 대부업체의 이자산출 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금리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의 금리부담 완화 차원에서 일반 금융사와 동일하게 원리금에 대한 연체율 적용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금 문제는 미국이 지난해 연말 1년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1300조원에 이르는 국내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단 기준 금리 동결 카드를 꺼내들었다.
 

美 금리인상 속 한은,  금리동결로 금융안정 꾀했지만 가계부채 우려 여전

 

한은이 우선 금리를 동결하면서 금융안정을 꾀했지만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당장 한은이 관망세로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리인상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금리차가 작아지면 외국인 자본유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으로서도 이제 금리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여파로 향후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한다면 서민들의 가계빚 부담이 더욱 커질수 밖에 없다.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상환액 부담도 커져 저소득층 등 한계가구의 재무건전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결국 소비부진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3년 무렵 5%대였으나 2014년부터 서서히 높아져 지난해와 올해 연간 11%에 달하는 등 글로벌 위기 이전 수준과 유사해졌다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우리나라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은 440만 원 가량이다. 전년보다 조금 늘었다고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었다. 특히 최하위 20% 가구는 6% 가까이 감소했다.살림살이가 팍팍해지다 보니 지난 해 상반기만 해도 보험사 해지환급금 규모가 1년 전보다 7천억 원이 늘었고, 적금의 중도해지 비율 역시 크게 높아졌다.
 

적금깨고  마이너스 통장-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 등 '생계형 가계대출' 성행 

 
불황이 길어지면서 보험이나 적금을 깨 생활자금을 융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도 힘든 서민들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2금융권의 고금리 신용대출 등 이른바 생계형 대출을 받고 있다.주로 저소득·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이 이용하는 2금융권 대출의 경우 이런 우려가 더 크다. 지난 해 3분기 말 비은행예금기관의 가계대출은 2777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11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1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2금융권 대출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생활비를 위해 돈을 빌리는 이른바 '생계형 대출'은 신용이 낮은 서민들이 높은 이자를 물고, 2금융권에서 급전을 빌리는 것이다. 빚 돌려막기를 하다 불법 사()금융의 덫에 걸리기도 한다.40대 주부 최 모 씨는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시달리다가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가계부채는 이제 무려 1,300조원을 넘어섰다. 서민들은 빚을 갚느라 여윳돈 모으기 어려웠고, 때문에 소비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질 못하고 있다. 불황의 늪은 깊어져, 내년엔 2%대 성장도 불확실한 '성장절벽'에 직면해 있다.
 

서민들 '울며 겨자먹기'로 연 35% 육박 고금리 대부업체 이용..피해 '눈덩이'

 
지금은 대통령 탄핵정국이라는 헌정사상 유례가 드문 시국이다. 이같은 정치상황은 우리 경제를 더 위태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시작된 선진국들의 긴축 움직임, 보호무역주의 확산,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 등 우리를 둘러싼 대외여건도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전반적으로 대부업체의 연체이자 산출 방식이 일반 금융사와 달리 전체 대부금에 연체이자를 물려 폭리를 취하는 구조로 정착되면서 서민들의 금리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낮은 소득과 신용등급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기 힘든 서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연 35%에 육박하는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불합리한 금리체계와 산출방식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금융계와 학계의 지적이 적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 계층에 대한 소비확대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연 조연행 대표는 우선 이들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영세 자영업자 보호 같은 재정지원책이 시급하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위축을 불러오는 만큼, 정부가 연금같은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해 캠페인>  '약탈적 금융 - 이대론 안된다'  연재 안내

(상)생계형 가계대출 이상 급증..저소득 저신용 계층 실태

(중)불법 대부업-고리대금 문제점..정부 책임론 부상

(하)전문가 제언..금융전문가-학계의 시각과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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