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검색어 '정부요청시 삭제' 조항 확인.."실행한 적 없다"
현재 네이버 포털 서비스의 업계 점유율은 PC 87%, 모바일 90% 수준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네이버가 메인에 표출하는 콘텐츠로 소식을 접한다.
25일 미디어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포털 다음)는 행정·사법기관이 요청하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순위에서 삭제·제외하는 자체 지침을 2012년부터 만들어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삭제 지침 2012년 제정..조항 존재 사실 만으로 실검 신뢰성 논란 불가피
지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2012년에 만든 이 지침에 관해 두 회사는 "실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조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실검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네이버는 자체 판단과 이용자 신고 등을 이유로 하루에 수천 건에 이르는 자동완성·연관 검색어를 제외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기업 등의 요청으로 특정 키워드를 제외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여론을 검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실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는 최근까지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키워드를 실검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었다.
행정·사법기관은 청와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법원 등을 두루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부 당국이 '불편한' 키워드를 빼달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다.
특히 네이버는 자체 판단과 이용자 신고 등을 이유로 하루에 수천 건에 이르는 자동완성·연관 검색어를 제외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기업 등의 요청으로 특정 키워드를 제외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여론을 검열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실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대외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는 최근까지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키워드를 실검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갖고 있었다.
행정·사법기관은 청와대, 정부부처,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법원 등을 두루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부 당국이 '불편한' 키워드를 빼달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규정이다.
네이버-다음, "KISO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마련한 규정" 해명에도 '오해-악용' 소지
네이버와 다음은 이에 대해 "2012년 KISO의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마련한 규정"이라며 "실제로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을 받아 검색어 순위를 제외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들이 행정·사법기관으로부터 검색어 순위 삭제 압력을 받고 이를 수용한 사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사례를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른 삭제'로 분류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반사회적 정보' 등 다른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분류하는 등 방식으로 데이터를 '원천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설령 회사 측 해명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더라도 규정 자체가 포괄적이며 오해나 악용의 소지가 있어 권력기관이 일반 이용자 모르게 실검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로 쓰일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업계 1위 네이버가 '직격탄'을 맞았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네이버는 해명자료를 내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추가하거나 제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100% 기술적 제어가 불가능한 부분은 외부에 공개한 기준(링크)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들이 행정·사법기관으로부터 검색어 순위 삭제 압력을 받고 이를 수용한 사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사례를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른 삭제'로 분류하지 않고 '명예훼손'이나 '반사회적 정보' 등 다른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분류하는 등 방식으로 데이터를 '원천 관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설령 회사 측 해명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더라도 규정 자체가 포괄적이며 오해나 악용의 소지가 있어 권력기관이 일반 이용자 모르게 실검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로 쓰일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업계 1위 네이버가 '직격탄'을 맞았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네이버는 해명자료를 내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추가하거나 제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100% 기술적 제어가 불가능한 부분은 외부에 공개한 기준(링크)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삭제·제외 기준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란 점도 강조했다. 네이버는 "공개한 기준은 내부 기준이 아니며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회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준"이라며 "이 기준은 포털 다음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기준으로 양사 모두 외부에 이를 공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카카오, 기업 기밀 등 이유로 실시간 검색어 알고리즘 공개 안 해
포털 다음을 서비스하는 카카오도 이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네이버와 달리 다음은 실시간 검색어 삭제 수치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는 "다음 서비스에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반영하지 않는 '비(非) 집계 기준'과 '필터링 기준'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면서 "성인·음란성 키워드와 상업적·불법 검색어 등은 배제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른 행정·사법기관의 요청 등에 따른 법적 차원에서 검색어 노출 제외 기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업 기밀 등의 이유로 실시간 검색어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실시간 검색어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과 투명한 운영으로 만전을 기하겠다"며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서비스 운영 기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