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치권도 ‘경제부총리 결론’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겸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불편한 동거로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한 가운데 유 부총리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 유일호 부총리보다는 임종룡 부총리가 더 능력있는 관료가 아니냐는 판단에서 임 부총리를 세우자는 의견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우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경제정책 입안에 책임이 있는 임 금융위원장을 부총리로 세우는 것이 옳으냐는 이견도 있다“고 전했지만 유일호 부총리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심재철 국회부의장도 이날 “황교안 권한대행이 무엇보다 시급히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경제 컨트롤타워를 확립하는 일”이라며 “유일호 부총리를 유임시킬지, 아니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으로 교체할 것인지, 또는 제3의 인물을 내세울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왕에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임종룡(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정책 연속성 면에서 유효한 대안”이라는 주장과 “청문회로 시간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그대로 유임시키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엇갈린다.

 

임종룡 카드든, 유일호 카드든, 아니면 여야 합의로 새 인물을 추대하든 2004년 탄핵 사태 때보다 더 확실한 힘을 경제부총리에게 실어 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새 인물을 뽑는 것보다 정책 연속성 면에서 임 위원장을 부총리로 선임해야 정책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해운 등 기업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업 구조조정 및 가계부채 대응에 실기한 책임에서 임 위원장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부총리행(行)의 최대 걸림돌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 위원장이 부총리가 되면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경쟁입찰 과정 없이 금융위 임의결정에 따라 차은택이 단장으로 있던 ‘아프리카픽처스’에 광고영상 제작을 의뢰한 일, 해운업 구조조정 실패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 흙탕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만큼 차라리 유일호 경제팀을 유임시켜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경제팀이 새로 꾸려지게 되면 조기 대선에 따른 새 정권 출범 전까지의 사실상 ‘시한부 순장조’여서 그 누구도 선뜻 맡으려 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탠다.

 

그럼에도 여야 합의로 새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론도 만만찮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 위원장이 부총리가 되면 후임 금융위원장도 새로 뽑아야 하는데 현안 막기에도 바쁜 금융위가 후속 인사 등에 신경 쓰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제대로 된 경제사령탑을 뽑으려면 몇 개월짜리 단명 부총리가 아닌, 새 정권 출범 후에도 유임시킨다는 암묵적 국회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