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부결 때 보단 나아..장기화 땐 노사관계-환율 불안정 심화로 경제 위축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기대에 맞는 순방향"이라면서 "경제란 것은 기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만큼 충격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이제는 헌법재판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총리대행 상황이 중요하다"며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임종룡 후보자가 있는 만큼 임명 절차를 빨리 해서 국익을 위한 최선의 해법을 도출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른 경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결이 됐다면 경제적 불확실성이 다 부가됐을 것"이라며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큰 의사결정은 할 수 없겠지만 결과를 기다리며 차분히 준비할 시간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탄핵 가결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제거됐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여전히 경제 상황은 힘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일 탄핵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노사관계와 환율 불안정 심화로 경제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 가부와 상관 없이 국내외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며 "안으로는 내수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고 대외적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시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외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같은 전망은 설득력을 지닌다. 주요 국가 수장 교체 상황에 따라 경제 외교의 무게가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내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수장으로 한 새로운 내각이 들어선다. 프랑스 대선도 내년에 예정돼 있다. 여기에 첨예한 한중일 관계 등 다양한 외부 변수가 존재한다.
류 교수는 "각국의 리더십 체인지기 있는 시기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드(THAAD) 배치, 한중일 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돼 있는 시점"이라며 "국민 신뢰가 있어야 이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데, 어떤 정파가 (정권을) 잡든 이러한 부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렵다. 미국에 보호무역을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중국의 반한 정서가 팽배하는 시점에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다. 3년 연속 2% 성장률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내수와 수출의 동반 추락이 예상된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로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출 여력 부족으로 내수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위기를 대처할 인물이 없다는 나온다. 야당은 황교안 총리가 박 대통령 체제 연장선상에 있어 권한대행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 차기 경제부총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정돼 유일호 부총리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 경제계 인사는 "탄핵안 가결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탄핵정국이 장기화 되면 환율과 노사관계가 불안해져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대규모 파업 등 정치·경제적 혼란이 가중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 경제 상황과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한 끝에 국내 정국 불안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실물경제의 하방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정국 불안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하방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금융·경제 안정을 지키는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우선 통화금융대책반의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해 대응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 변화와 우리경제에 대한 해외의 평가 등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한은은 "시장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일반 경제주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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