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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조동만 前한솔 부회장 84억원 개인 1위
지방세 고액체납자, 조동만 前한솔 부회장 84억원 개인 1위
  • 강현정 기자
  • 승인 2016.10.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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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이상 체납자 3만6433명 공개

 
서울시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 6,978명의 명단을 17일 공개했다. 이는 체납기준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된 후 처음으로 공개된 명단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 중에는 어김없이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억36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서울시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상위 6위에 올랐다. 개인으로는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가장 많이 체납했고 법인으로는 제이유개발이 가장 많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2월 한남동 부동산 공매에 부과된 지방세 양도소득분 10%에 해당하는 3억8200만원과 가산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2년만에 이번 신규 체납자 중 상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2013년 7월 지방세 4700만원을 체납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압류한 미술품 공매처분되면서 2014년 명단에서는 빠진 바 있다.

이번 공개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기존 공개명단에서 개인은 84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가장 많았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체납액 47억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42억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1억원) 등이 10위 안에 포함됐다.

법인은 113억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가 체납액 1, 2위로 파악됐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1만56명에 달했다. 신규로 명단에 오른 개인은 8689명이 2517억원, 법인은 1367곳에서 645억원을 각각 체납해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9000만원이다.

신규 공개 대상자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2억원을 체납한 서용성 씨, 법인은 23억원을 체납한 킴스아이앤디로 파악되었다.

신규 공개자 1만56명을 체납액별로 분석한 결과 1000만∼3000만원이 6561명으로 전체의 65.2%(1383억원)를 차지했다. 5억원 초과 체납한 사람도 18명으로 162억원이나 됐다.

신규 개인 체납자 868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089명으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902억원으로 전체의 35.8%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개 대상자 중에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이들을 사회저명인사로 분류해 지속 특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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