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외발매소와 관련된 지적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국민의 당 황주홍 의원은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만들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다가 현재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마포, 서초, 경주부지를 매각하면, 최소 329억~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300평 규모(건평 850평)의 마포부지는 현재 대한토지신탁에 신탁돼 있어 마사회 명의로 이전하는 작업 중에 있다. 마사회는 2009년 마포구 공덕동에서 운영 중이던 장외발매소를 마포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669억원에 부지를 매입했으나 현재 시가는 366억~400억원 정도까지 떨어졌다.

 

매각 시 230억~270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 부지는 주민 반발로 마포구가 용도변경을 불허해 사업이 무산된 상태다.

 

서초부지는 423평 규모로 마사회가 2009년 장외발매소 이용을 위해 매입한 곳이다. 2011년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행정소송 패소 후 지난해 부지매각 공고를 냈으나 총 세 차례 걸쳐 유찰됐다. 당시 669억원에 매입했으나 현재 시가는 500억~560억원 정도로 69억~109억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경주부지는 25만평으로 부지 매입 후 2001년 사적지로 변경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이 부지 역시 200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유찰되면서 매각에 실패했다. 140억원에 매입했으나 현재 시가는 110억원으로 30억원가량 떨어졌다. 황 의원은 "이미 화상경마장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부지를 농·어업 인들과 도시민들에게 유익한 상시 농수산물 직거래센터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 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마사회는 현재 전국 31개소에 장외발매소를 운영한다. 화상중계소라고 불리는 장외발매소는 경마장 현장중계 시설을 갖춰 화면만 보고 베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수도권에 24개소(서울 11곳, 경기 9곳, 인천 4곳), 지방에 7개소(부산 2곳, 대전 1곳, 대구 1곳 등)가 있다. 2015년 기준 한국마사회 매출액 7조7천322억원 가운데 장외발매소 매출액이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여서 마사회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장외발매소는 사행심 조장, 도박중독, 학습권 침해 등의 우려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마사회가 효율성만 따져 주변 환경훼손, 주차 문제 등을 무시하고 장외발매소를 운영해 지역민의 인식이 악화한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3년간(2014∼2016년 8월) 화상경마장에서 총 644건의 폭력·소란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마사회가 빈번한 화상경마장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은 "장외발매소가 배팅만 하는 곳이 아니라 문화센터나 사랑방 커뮤니티 역할도 하도록 해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쪽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2014년 2월 설립됐지만 주민들이 지금까지 폐쇄주장을 하는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마사회 직원들이 '카드깡'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대한노인회를 동원해 용산 화상경마장 찬성집회를 열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가 폭로와 질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마사회와 대한노인회의 공식적인 업무 협약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마사회 내부 보고자료에 '대한노인회가 한국마사회 용산지사에 대한 우호적인 지지를 표현했다'는 문구가 있다"면서 "대한노인회와 마사회 간 찬성집회에 관한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된다.

 

김 의원은 또 "현 회장 취임 후 집행된 5억원의 지역발전 기금 중 3억원이 대한노인회에 들어갔다"면서 "대한노인회는 이 기금 중 대부분을 노인회 시설개선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 회장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답변 부실을 이유로 김영춘 위원장의 경고를 받았고, 논란 끝에 국감이 2시간 정회되기도 했다.

 

김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2년 전 현 회장이 '용산구민들이 우려할 일이 발생하면 화상경마장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홍보 영상을 찍었다"면서 "폐쇄를 주장하는 용산주민의 천막 농성이 1천일 째가 되고 있다. 마사회가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폐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마사회가 과천경마장에 고액 밀실 배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 과천경마장에 고액배팅자 전용의 밀실 배팅장이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의원은 "사행성을 제한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공기업 마사회가 고액배팅을 유도하는 밀실 배팅장을 운영하는 것은 오히려 마사회가 도박에 빠진 꼴"이라며 "엄중한 조치를 통해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과천경마장 럭키빌 5층에 설치된 해당 장소는 지난 8월26일부터 운영해왔고, 밀실 내에 13개의 소규모 방에는 1내지 3개의 자율발매기(무인 마권구매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장소의 입구에는 아무런 표지 또는 안내판이 없으며, 마사회 홈페이지 상의 시설안내도에는 카페테리아로 표기돼 있는 상태다.마사회는 해당 장소 입장객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들에게는 식사용 도시락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 승마투표약관 제8조는 1인 1회 구매 상한액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영훈의원은 "마사회 스스로가 10만원 상한선 규정을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밀실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규정에 모순되는 것"이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