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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輸銀, '밑빠진 독'에 혈세?
産銀-輸銀, '밑빠진 독'에 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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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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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넘는 세금 투입됐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정부가 해운·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큰 틀을 이번 주에 최종 확정한다. 정부는 25일 해운동맹 재편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26일에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28일에는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구조조정 작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관련 기업과 임직원들의 생사가 이번주에 분수령을 맞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구조조정에 대한 각오가 대단하다.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해운사는 물론 선주사, 사채권자 등이 모두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회의 직후 확정된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한다.
 
글로벌 경기불황에 따른 조선업황의 부진으로 조선사에 돈을 빌려준 한국수출입은행의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선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수출입은행의 총자본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은 6년 만에 10% 아래로 떨어졌고,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에 미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수출입은행의 체질개선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긴급자본 수혈에 나섰다. 시장의 퇴출 압박 속에 존폐 기로에 서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 SPP조선, STX조선 등 부실 조선사들이 고강도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칫 '생존'에 실패할 경우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물론 국민의 혈세가 더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금융지원 가운데 12%가량이 한계 대기업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약업종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서 기업대출 규모가 2008년 34조원에서 지난해 82조원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한계 대기업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가속화하면서 한계기업에 대한 실질 위험노출액과 부실위험이 늘어나 국책은행의 자본력 확충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지금은 외환위기 때와 달리 부실기업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부실대출을 국책은행이 떠안으려면 자본력이 충분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다.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0.11%로 시중은행 평균치(14.85%)보다 크게 떨어진다.
 
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4.28%로 비교적 높지만 조선·해운·철강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큰 편이다.특히 산은은 지난해 경기침체 여파로 7조3270억원의 부실채권을 떠안았다. 조선.해운.철강 등 대기업 업황이 악화하면서 국책은행의 건전성도 위협을 받고 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금융권의 익스포저는 약 21조7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84.3%인 18조3000억원이 산은과 수은을 포함한 특수은행의 몫이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한 익스포저는 약 1조7700억원으로 이 중 각각 77.6%(한진해운)와 68.4%(현대상선)가 특수은행 부담이다.반면 주채권은행인 산은,수은에 대한 역할론과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이 건전성을 이유로 조선·해양 등 부실업황에 대해 발을 빼며 국책은행에 부담이 쏠린 셈이다.만약 기업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해당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부진하면 여신전액에 대한 충당금을 쌓아야 해 재정자립도에 타격이 가해진다.
 
우리는 정부당국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은 결국 털어내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어느 정도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포지션을 잡아야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국책은행이 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이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자산 매각이나 매물로 내놓는 일 등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장기불황으로 수주 가뭄에 시달리는 조선업종에 대한 연명 조치는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붙기'가 되고 말았다. 이제 정부에서도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을 위해서 지원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덩치와 리스크 큰 업종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기관들이 점차 대출 비중을 줄여왔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늘려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감당할 수 밖에 없다.다음 달 20일까지 열리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 지도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한계기업의 부실을 처리하고 구조조정을 하려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금융당국과 산은-수은의 맹성을 먼저 촉구한다. 대우조선이 부실덩어리가 돼 4조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우조선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퇴직자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서도 대규모 회계 부정을 감시, 감독하지 못한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과 검토가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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