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복서류 통합..자필서명은 법규준수 등 한해 최소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내를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서류 준비ㆍ보관에 따른 부담과 많은 시간 소요 및 계약자 외 타인의 대필 등의 문제점이 생겼다.
이에 금융당국은 안내가 중복되는 서류는 통합하고 자필서명의 경우 법규준수와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했다. 예컨대 자필서명은 14회에서 10회, 덧쓰기는 30자에서 6자로 줄였고 가입설계서, 온라인보험 비교안내확인서는 폐지했다.
다만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종류와 총납입보험료 규모, 중도해약금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를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하게 개선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하되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6월 30일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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